[지방행정地方行政의 본질] 지방행정 개념과 특징(특질), 지방행정의 형태

소개글

[지방행정地方行政의 본질] 지방행정 개념과 특징(특질), 지방행정의 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방행정의 본질

I. 지방행정의 개념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3. 최협의의 개념

II. 지방행정의 특질
1. 지방행정
2. 종합행정
3. 생활행정
4. 대화행정
5. 자치행정

III. 지방행정의 존재형식
1. 완전지방자치형
2. 자치, 관치 이원형
3. 관치위주의 이원형
4. 완전관치형

본문내용

사무가 구별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사무의 성질과 여건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도 하고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기도 한다.
3) 관치위주의 이원형
관치위주의 이원형은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행정사무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자치사무도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정법상으로는 지방적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중앙 각 부처의 하급기관이 분야별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지방에서의 분야별 행정사무 간의 조정이 곤란하다는 데에 있다.
4) 완전관치형
완전관치형(完全官治型)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며 지방에서의 모든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유형이다. 각 분야별 행정사무 간의 조정은 도단위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가 담당하며 일선행정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일선기관에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주민이 선출한 자들로 구성하는 예도 있으나, 이 기관도 중요한 지방적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지방행정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