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廣域行政)] 광역행정의 의의(개념)와 필요성, 광역행정방식(분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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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광역행정

Ⅰ. 광역행정의 의의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
1.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2. 도시화와 도시문제의 발생
3. 행정의 능률화
4.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5.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필요성

Ⅲ. 광역행정의 방식
1.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2. 처리방식에 따른 분류
3.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방식

본문내용

의한 방식
특별구역설정방식이란 특수한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의 구역을 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5) 특별행정기관에 의한 방식
이는 특정한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접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국가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 광역의회방식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 등이 대표로 참여하여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광역적 사무를 토의하여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을 의미한다.
(7) 권한 또는 지위의 흡수
상급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급지방단체의 권한이나 기능을 흡수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하급단체의 권한은 그 일부가 흡수될 수도 있고 전부가 흡수될 수도 있다.
3)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방식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광역행정의 방식은 1 행정협의회 방식(도시권 행정협의회 등),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흡수(읍 면을 군에 편입), 3 지방자치단체조합, 4 구역변경(편입), 5 사무위탁, 6 특별구(교육특별구제도) 및 특별기관방식, 7 행정응원 등이 있다.
처리방식에 따른 광역행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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