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 (行政責任)]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중요성, 유형, 기준, 행정책임론의 현대적 동향

소개글

[행정책임 (行政責任)]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중요성, 유형, 기준, 행정책임론의 현대적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책임

I.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II. 행정책임의 중요성

III. 행정책임의 유형

IV. 행정책임의 기준
1. 공익
2. 법령
3. 시민(이익단체)의 요구
4. 직업윤리, 근무규율
5. 행정책임의 현대적 경향
6. 행정책임의 확보방안(행정통제)

V. 행정책임론의 현대적 동향

본문내용

더욱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바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을 행정통제라고 한다. 행정통제에 관하여는 다음 제2절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V. 행정책임론의 현대적 동향
1)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 및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로 인하여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종래의 외재적 민주적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내재적 기능적 재량적 책임으로 그 중점이 전환되고 있다.
2) 화이너(H. Finer)는 의회에 대한 외재적 책임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로서 입법 사법 정당 등의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였다. 진정한 행정의 책임은 외채적 객관적 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3) 프리드리히(C. J. Friedrich)는 행정책임을 내재적 기능적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재적 책임론의 대표적 학자로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재적인 객관적 통제보다 행정인의 내재적 주관적 도덕적 통제가 효율적이며 심리적 행태적 변화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였다.
4) 최근에는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행정책임을 확보하고자 새로운 차원에서 민중통제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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