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합이론 政治統合理論 (수렴이론, 통합이론, 정치통합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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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치통합이론

I. 수렴이론

II. 통합이론
1. 다원주의 이론
2. 기능주의 이론
3. 신기능주의 이론
4. 연방주의 이론

III. 정치통합의 제 모델
1. 갈퉁(Johan Galtung)의 모델
2. 나이(Joseph Nye)의 모델
3 .푸찰라(Donald Puchala)의 모델

본문내용

고, 엘리트 단위의 수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연방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연방주의 이론가들은 일반적으
로 연방국가의 형성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이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
으나,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는 연방주의 이론은 연방국가의 창설이 사
실상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을 지
향하는 정치지도자들은 그들 손에 권력을 집중하여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회 기
득권층의 반발을 억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정치통합의 제 모델
(1) 갈퉁(Johan Galtung)의 모델
갈빔은 통합을 둘 또는 그 이상의 행위주체자가 하나의 새로운 행위 주체자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과정이 끝났을 때 통합이 완료된 것으로 본
다. 그는 통합의 현상을 가치통합 행위자통합 부분과 전체의 통합이라는 세
가지의 국면으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통합을 이루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치통합은 통합되는 단위들이 상호 관련된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게 되
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념적 통합을 말한다. 가치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
로는 통합단위들 간에 형평적인 관계에서 상호영향을 주어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에 자기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가치의 공유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다.
행위주체 간의 통합이란 정책결정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이 단일
화되는 점에서 정치통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주체자 간의 통합을 이
루는 방법으로는 통합단위 간의 유사성을 기초로 하는 방법과 통합단위 간의 상
호의존적인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부분과 전체 간의 통합에는 부분이 독자
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전체에 충성심을 이양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는 중앙집권
형 방법과 전체가 자신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부분에 나누어 줌으로써 전
체를 소별시키는 분산형 통합이 있다
(2) 나01 (Joseph Nye)및 모델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실질적인 차원에서도 통합을 경제통합 사회통합 및
정치통합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이는 경제통합 사회통합 정치통합의 순으로
통합이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정치통합을 가장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에
따른 영향은 가장 크고 중요한 통합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통합은 기
관통합 정책통합 태도통합 및 안전공동체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
관통합은 두개 이상의 정치단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기관이 단일
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책통합은 통합의 단위가 대내외 정책을 수립함
에 있어 상호 의존적이며, 이것이 점차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태도통
합은 중요한 사태에 대하여 공통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안
전공동체는 통합단위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다는 유대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통합은 통합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제반조건과 통합과정의 기제를
구성하는 제반변수가 상호연관성 속에서 구체화될 때 이루어진다.
정치통합은 통합의 단위가 (1) 최소한 어떤 초보적인 공통의 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2)정책형성에서 상호의존적이고, (3) 상호 동일체의식과 공동의 의무감
을 느끼기 시작할 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정치통합은 기관
통합을 비롯한 4가지의 구성요소가 성취됨으로써 완성된다. 그 추진방법으로서
3가지의 전략을 상정하고 있다.
첫째, 기관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방주의전략이다. 즉 기관통합을 먼저
달성함으로써 정책통합과 태도통합을 이루려는 전략으로, 통합단위 간의 힘의
불균형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기관통합에는 관료적 통합과 법 관할권의 확장을
통한 법적 통합이 있다.
둘째, 통합단위 간의 정책통합을 선행하여 기관통합과 태도통합을 이끌려는
기능주의전략이다. 통합단위 간에 정책통합이 이루어지면 기관은 그에 따라 통
합된다는 것으로, 비정치적인 기술적 문제에서부터 기능통합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나가면 정치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통합이 진
행된다는 것이다.
셋째, 신기능주의 전략으로 기능주의전략과 연방주의전략을 혼합한 것이다.
이 전략의 요체는 정책통합을 기관통합과 병행하려는 것이다. 즉 높은 수준의 정
책통합과 중간 수준의 기관통합을 성취하면 그 결과로 더 높은 태도통합과 더 높
은 수준의 기관통합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높은 공동체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신기능주의 통합전략은 통합을 비권력적 측면에 국한할 경우 결과가
미약하며, 따라서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이므로 통합단위 간의 정치적 결정을 중
요시한다.
(3) 푸찰라(Donald Puchala)의 모델
통합현상을 기구(기능과\'권한), 정치제도 및 범국가사회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푸찰라는 통합을 당사국 간의 구조, 스타일 및 분위기 등의 변화를 내포하
고 있는 제도변형의 과정이라고 본다. 제도변형은 지역적 안보에 대한 관심증대,
협력의 추구,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신뢰의 구축, 지역적 국제적 문제에 대한
반응과 해석의 유사성 증대, 분쟁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가능성의 점진적 해소 등
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단위 간의 통합은 사회동화 과정과 정치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된다. 사
회동화란 두 단위가 상호이해와 신뢰의 유대관계로 단결된 새로운 사회를 형성
하는 총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사회동화 과정은 엘리트계층으로부터 시
작되어 그들의 학습과정이 전주민에게로 확산된다. 이러한 사회동화 과정은 민
족적 엘리트 간의 상호협력으로 시작되는 정치발전 과정에 의해 강화된다. 두 과
정의 상호강화 과정에서 기구가 증가하고 정치적 전문적 집단 간의 이해관계
가 확대됨으로써 초국가적 정치기구가 발전되어 새로운 중심의 권력이 확장되
는 것이다. 특히 푸찰라는 정치통합이 진전되어 나감에 따라 통합단위 간의 협력
적 행동이 경쟁적 상호작용보다 비중을 더해가고, 국경을 초월한 수준에서의 정
부와 국민 간의 상호 관심도와 신뢰도가 제고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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