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 분석 (財政力 分析)] 재정력의 개념, 우리나라 및 외국(한국, 일본, 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

소개글

[재정력 분석 (財政力 分析)] 재정력의 개념, 우리나라 및 외국(한국, 일본, 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정력 분석

I. 재정력의 개념

II.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지표

III. 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
1. 일본
2. 미국
　1) 자치단체의 재정력지표
　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본문내용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요 재정지표들이 게시되는데 일반재원비율, 자주재원비율 등이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여기에 추가하여 경상일반재원비율, 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지방채부담비율. 기채제한비율, 의무적경비비율. 의무적경비충당일반재원비율, 투자적경비비율, 투자적경비충당일반재원비율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지표
일본의 지방재정력 측정지표
(2) 미국
1/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표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상태 측정은 세입측면에서의 접근과 세출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주로 재정능력 또는 세입확보능력을 측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재산세수입액, 세입증가(revenue raising capacity: RRC) 개념에 입각한 세입확보능력 등으로 재정력을 평가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지출수요(expenditure need)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그것을 자치단체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경향점검체제(FTMS)의 재정지표
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적절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Moody's Investors Servies나 Standard & Poor's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판정은 투자가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여져 그 공신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두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자부담에 차이가 있다. 극단적으로 신용등급이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들에 대하여는 현재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이 닥쳐올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채 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신용평가제도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 각종 연방보조금이나 기타 상대비교를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사항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credit rating)를 하는 과정에서는 행 재정변수 및 차입요건 등이 고려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지방재정상황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대비한 채무변제능력에 관한 것들이다. 신용평가기관의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은 지방채 규모가 지방의 기간재원(예컨대, 부동산가치, 자체재원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부채성장률, 주민 1인당 채무액과 같은 채무관련 지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재정력의 개념,   재정력 측정지표,   재정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