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計劃)의 성립배경(계획의 이념적 배경, 이론적 배경, 정책적 배경, 사회변화와 계획)

소개글

계획(計劃)의 성립배경(계획의 이념적 배경, 이론적 배경, 정책적 배경, 사회변화와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의 성립배경

I. 이념적 배경
　1. 자본주의와 계획
　2. 사회주의와 계획
　3.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조화

II. 이론적 배경
　1. 계획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2. 국가중심의 계획에 대한 논쟁
　3. 선택적 계획이론의 발전
　4. 신인본주의적 계획사조의 대두

III. 정책적 배경
　1. 시장실패와 계획
　2. 공공재와 계획
　3. 외부효과와 계획
　4. 분배정의와 계획

IV. 사회변화와 계획
　1. 지식정보화 사회와 계획
　2. 지속가능한 사회와 계획
　3. 지세화 시대의 계획

본문내용

표현되는 친환경성, 그리고 지세화로 표현되는 지방중심의 세계
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환경변화와 계획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식정보화 사회와 계획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사회학자이며 미래학자인 Peter Drucker는 최근 세
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이제는 노동이나 자본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
다. 전문적인 지식만이 가능하다. 지식이 생산의 근원이고 경제활동의 근원이다"라고
표현하며 기술집약형, 지식형,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여 왔던 성장위주의 경제논리에서 탈피하여 대
다수 지역민의 창의력이 개발 배양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첨단화를 중시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지방정부의 계획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 연구개발(R&D), 대학,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스핀
오프(spin-off), 집적경제. 혁신적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전
략산업의 개발과 육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각종 계획입안과 집행에서 주요 내
용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되어감에 따라 통신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이에 따
른 첨단통신망의 구축은 산업입지의 자유도를 더욱 크게 하고 있으며, 고속교류망은 지
역간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지역간의 생산분담과 연계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도정보화의 진전은 정보의 지역간 격차 축소를 통하여 인구의 지방정착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고도정보시스템이 발달한 대도
시권에 인구, 산업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고도정보기반 정비는 첨단화와 정보화에 대비하는 필수요건이 된다.
향후 사회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
게 되는 바. 각종 계획에서 정보화가 중요한 부문으로 등장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사회와 계획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날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enviro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원칙 아래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인 '아젠다 21'이 채택되었고,
또한 각국과 각 자치단체가 이에 상응하는 '아젠다21'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진전과 함께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경오염과 이의 처리
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개발
과 보전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계획의 입안, 수립 및 집행에서는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을 통한 자
원의 수혜가 미래 세대에까지 계승되도록 주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세화 시대의 계획
정보 통신의 발달 및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국가 간 지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사람과 물자, 돈, 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를 비롯한 문
화 학술 교육면 등에서 다양한 교류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세화가 진전
되고 있다. 이러한 지세화는 바로 기술, 노동, 환경, 경제, 그리고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이러한 변화는 모든 부문의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문화적 교류적 측
면에서는 전 세계가 지세희됨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정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전개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세화는 사회 경제적 분야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지만, 특히 산업경
제 부문에 있어서 지금의 경제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별 기관들이 지세화
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기술경쟁시대에 지
역기업의 기술향상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그린라운드(Green Round) 추세에 기업과 주민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동원할 수 있는가
라는 과제 등이 바로 지세화에 따라 대두되는 주요 이슈이다. 그러므로 지세화에 따른
메가트랜드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각종 계획의 입안 및 수립 집행에서 중요
한 부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성숙 발전에 따라 정책입안과 계획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아울러 주민자치에 의한 지역단위의 발전구상이 활발히 논의되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
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의 자치권한을 인정하는 정치권한의 분권화로, 경제적으로는 자
체재원을 확보케 하는 경제자립성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생활환경의 독립성이 보장
되는 지역의 자율 자립 독립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는 지역주민의 정주
를 바탕으로 지역성이 존중되고 지역간 개성, 전통성, 다양성 등이 중시되어 지역개발
등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새로운 지방분권체제로
의 전환으로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와 함께 주민통제가 곤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로 인
한 권력의 분산은 각계 각층에 영향을 미처 주민참여 욕구가 강력하게 분출되고, 자치
시대하의 공공재획은 공권력 통제면에서 한계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자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의
지와 타 지역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지방재정력으로 인해 자원동원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
와 같은 주민참여 및 공권력 행사의 제약, 자원동원능력의 취약이 각종 정책입안 및 수
립 집행에 있어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한 기관들 간의 갈등 관리 또는 제도화 등의 문제가 정책의 중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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