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보수제도 -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변천,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과 성과급 확대

소개글

한국 공무원 보수제도 -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변천,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과 성과급 확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제도

I. 보수체계

II. 보수의 변천

III. 연봉제 도입 및 성과급 확대
　1. 연봉제의 내용
　2. 연봉제 도입의 장단점

본문내용

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지급기준과 인원비율은 S등급에게 전년도 월 봉급액 110% 지급, A등급에게 80%지급, B등급에게 40% 지급, 그리고 C등급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인별 지급 순위는 목표관리제 또는 근무성적평정제에 의하여 평가된 평정점에 다면평가 점수 등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연봉제도입의 장 단점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일종의 성과급제도이다. 성과급제도의 일반적 효용은 처우의 형평성 구현과 직무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이다. 그러나 항상 그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
연봉제의 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과 실적이 보수와 직결되므로 직무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고 조직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는 보수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또한 유능한 인재기용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자신이 달성한 업무와 연봉을 비교하책 자기반성과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국정관리 감각을 배양할 수 있다.
넷째, 각종 수당 및 복잡한 보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보수관리가 용이해진다.
다섯째, 목표의 설정과 평가를 상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사와 부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다.
한편 연봉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 고유의 문화인 선임자우대 및 연대의식을 상실하게 하여 조직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구성원 상호간의 불공평감 증대와 과도한 경쟁심을 조장하여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연봉액이 감소할 경우사기저하가능성이 있다. 또한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보수액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넷째, 연봉결정이 전년도의 실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장기적 안목 및 발전과 관련된 노력 이 소홀해 질 가능성 이 높다. 이로 인하여 조직의 장기적 목표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성과에 따른 보수제도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행정문화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우리의 정부관료제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연봉제가 우리 정부에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행정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의 행정문화가 성과급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연봉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 확보와 기술적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봉제도의 실행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실적평가자들의 싫증을 유발하고 이는 무성의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평가상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봉제와 관련된 고위관료들의 연봉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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