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자연재해 사례
I. 임진강유역 대홍수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2. 정부의 대응활동(대응, 복구단계)
1) 경기도 재해대책본부 조직
2)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조직
3) 수해종합상황실 설치
4) 수해복구 일일상황보고회 운영
5) 수해현장 지휘본부 설치, 운영
3. 응급구조구난활동
1) 인명구조활동
2) 의료지원활동
II. 태풍 루사와 매미
1. 개요
2. 특별재해지역은 루사의 피해로 인해 신설된 제도
I. 임진강유역 대홍수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완화, 예방단계)
2. 정부의 대응활동(대응, 복구단계)
1) 경기도 재해대책본부 조직
2)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조직
3) 수해종합상황실 설치
4) 수해복구 일일상황보고회 운영
5) 수해현장 지휘본부 설치, 운영
3. 응급구조구난활동
1) 인명구조활동
2) 의료지원활동
II. 태풍 루사와 매미
1. 개요
2. 특별재해지역은 루사의 피해로 인해 신설된 제도
본문내용
에 따라 의료지원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하여 건강상담 및 조기치료와 투약을 실시함으로써 수해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1996년 7월 27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인력 59명을 13개반으로 편성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인 문산초등학교 외에 12개소에서 내과 등 6개 과목에 대하여 2, 790명의 환자에 대한 의료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 7월 29일부터는 서울중앙병원 등 총 22개 기관에서 총 197명의 의료인력이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한방 등 9개 과목을 대상으로 5, 796명에 대한 진료활동을 실시하였다.
II. 태풍 루사와 매미
1) 개요
태풍 '루사'(rusa)는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최고 1,0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였다. 이 폭우로 사망 213명과 실종 33명 등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이계민은 9만여 명에 달했다. 또한 재산피해 5조 4,696억 원으로 역대 매풍 중 재산상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루사로 하루아침에 집과 농토를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복구작업에 나서고, 군부대 공무원 경찰들도 복구를 도와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경남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4조 1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재민을 지원했다.
2) '특별재해지역'은 '루사'의 피해로 인해 신설된 제도
그동안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극심지역'을 지정해 왔다. 그러나 재해극심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그 지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또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개정이 요구되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경남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제62조 4항의 '재해극심지역'이 삭제되는 대신 제62조 2항의 '특별재해지역'이 신설되었다.
또한 대규모 수재가 발생한 김해 함안 등 3개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개정안을 소급적용토록 했다.
2005년 여름에 발생한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 매우 많은 피해를 할퀴고 지나갔다. 100여명 넘는 사상자와 재산피해도 4조 7,000여억 원이나 된다. 여기서 우리는 태풍 매미가 북상할 때 시스템개념과 연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시스템이란 하나의 조직 체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은 태풍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그 중요성과 긴요함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번 태풍이 지나갔을 때 이 시스템개념이 작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면 미리 감지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는다. 태풍이 오는 그 날까지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하다 큰 피해를 당하였다.
1996년 7월 27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료인력 59명을 13개반으로 편성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인 문산초등학교 외에 12개소에서 내과 등 6개 과목에 대하여 2, 790명의 환자에 대한 의료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996년 7월 29일부터는 서울중앙병원 등 총 22개 기관에서 총 197명의 의료인력이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한방 등 9개 과목을 대상으로 5, 796명에 대한 진료활동을 실시하였다.
II. 태풍 루사와 매미
1) 개요
태풍 '루사'(rusa)는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최고 1,0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였다. 이 폭우로 사망 213명과 실종 33명 등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이계민은 9만여 명에 달했다. 또한 재산피해 5조 4,696억 원으로 역대 매풍 중 재산상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루사로 하루아침에 집과 농토를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복구작업에 나서고, 군부대 공무원 경찰들도 복구를 도와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경남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4조 1천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재민을 지원했다.
2) '특별재해지역'은 '루사'의 피해로 인해 신설된 제도
그동안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극심지역'을 지정해 왔다. 그러나 재해극심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그 지정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또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가 피해보상의 책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개정이 요구되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한 경남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정부의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제62조 4항의 '재해극심지역'이 삭제되는 대신 제62조 2항의 '특별재해지역'이 신설되었다.
또한 대규모 수재가 발생한 김해 함안 등 3개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개정안을 소급적용토록 했다.
2005년 여름에 발생한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 매우 많은 피해를 할퀴고 지나갔다. 100여명 넘는 사상자와 재산피해도 4조 7,000여억 원이나 된다. 여기서 우리는 태풍 매미가 북상할 때 시스템개념과 연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시스템이란 하나의 조직 체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은 태풍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그 중요성과 긴요함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번 태풍이 지나갔을 때 이 시스템개념이 작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면 미리 감지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는다. 태풍이 오는 그 날까지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하다 큰 피해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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