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산적 계획이론] 공동생산이론과 계획 - 공동생산이론의 개관, 공동생산이론과 계획, 계획적 함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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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적 계획이론] 공동생산이론과 계획 - 공동생산이론의 개관, 공동생산이론과 계획, 계획적 함의 및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동생산적 계획이론

I. 공동생산이론의 개관

II. 공동생산이론과 계획
1. 공동샌상적 계획과정
2. 개발주체와 역할분담
3. 목표설정과 구성원의 합의형성
4. 계획수립과정과 능력의 향상
5. 집행과정과 개발재원의 확보

III. 계획적 함의 및 내용

본문내용

에서는 형
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실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계획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여러 과제를 올바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는 적절한 추진전략과 수단을 현명하게 강구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책임분담과 협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민간 내지 기업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나 기능은 민간부문에 위임 내지 이양하고. 공공부문의 기능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개발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 있다. 지방주
민과 기업이 당해지역에 정착하고 축적된 자금을 그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며, 조세감면과 금융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오
지 및 도서, 접경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함으로써 낙후지역입지에서 오는 불이
익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공무원은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주민 및 지방
의회와의 의견대립을 정부의 일방적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정부의 안이 공익의 입
장에서 타당한 것이라면 주민과 지방의회의원을 대화로서 설득하여 승복시키도록 하고,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제안이 옳은 경우에는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여 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생산과정으로서의 계획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관계는 성공적인 계획집행을 위해
중요하다. 참여자의 관계는 사업에 대해 참여자의 선호방향(찬성, 반대), 사업에
대한 선호의 정도(강, 약), 사업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대. 소)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계획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사업의 지체는 의사결정의 수, 각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참여자의 수, 그리고 참여자의 사업에 대한 선호강도와 함수관계가 있다(J.
Pressman & A. Wildavsky, 1984). 따라서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 등이 성
공적인 계획과정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 계획적 함의 및 적용
계획은 공간적 단위에 대해 그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
시키기 위한 구상과 설계를 하나의 계획으로 정립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궁극적 목
적은 당해 사회의 변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현재보다 좋은 수준으로 제고시키
는데 있으므로, 계획성과는 그 사회로 귀속되고 주민의 생활향상에 직접 기여하여야 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사회내의 모든 부문을 망라해야 하는 종합성과 먼 장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장기성을 그 요건으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주민 전체의 공통
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성과 부문 간, 집단 간, 지역 간에 지나친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균형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장차 계획성과의 실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계획의 결과에 대한 평가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확정된 계획을 집행해가는 과정과 집행 후의 결과에 대해 과
정평가와 결과평가를 철저히 하여 그의 실행정도와 그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계획의 충
실한 집행과 효과의 제고를 위한 필요장치인 것이다. 결과평가가 다음 계획수립에 도움
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과정평가는 당해계획의 수행을 촉구하고자 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생산과정으로서의 계획결과는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나의 계획목표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기 보다는 이들
두가지 목표가 균형을 갖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L. Susskind & M. Elliott, 1983).향
후 각종 계획의 성과는 양과 질, 효율성과 형평성, 공공과 민간부문, 집중과 분산의 조화
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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