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위주의 행정문화 (權威主義 行政文化)

소개글

한국 권위주의 행정문화 (權威主義 行政文化)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행정문화

Ⅱ.본론
　ⅰ.이론적 권위주의
　　1.권위주의의 개념
　　2.권위주의 문화의 속성
　　3.권위주의 문화의 발생배경
　　4.권위주의 문화의 역기능

　ⅱ.실증적 권위주의
　　1.정부 내 상황
　　2.발생요인

　ⅲ.권위주의의 문제점

Ⅲ.결론
　　1.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행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3.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산 기획과 재정에 관련된 조직에서는 서열화된 계층구조로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결정이 직권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규제위주의 권력성 행정을 유지하는 공직의 폐쇄적 성격을 보여준다. 하위 청사인 국세청은 공직문화에 있어 권위주의와 온정주의가 만연하고 관세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낮은 고객만족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유교주의적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층제적 행정문화와 관행의 잔존 관존민비의 특권의식이 상존하고 있다. 법부부의 경우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여전이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지배복종의 상하관계가 잔존해 있다. 농수산식품부의 경우 계급중심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하향식 의사전달체계가 존속해 있다. 여성부의 경우 낮은 고객만족도와 창의적 아이디어 부재,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와 같은 일방적 지시문화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병무청의 경우 정부 내 권위주의 문화가 행정혁신의 장애를 준다. 환경부는 권위적 비능률적 조직문화의 성격을 띠고 경찰청의 경우 통제위주의 조직문화를 보여준다. 이런 권위주의 문화가 각 부처에 생성된 이유를 행태적 조직구조적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2.발생요인
⑴행태적 요인
권위주의 문화의 발생요인을 행태적 요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하급자의 순종을 미덕으로 인식하고행정 편의주의의 만연으로 권위적 행동을 하게 된다. 대민관계에서 공무원의 고압적 태도 및 특권의식에 기인하여 권위적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혈연 지연 학연 등 열등의식이 권위주의를 나타내기도 한다. 행정서비를 시혜적 의미로 인식하고 민원인을 상대할 때 권위적 태도로 일관한다. 그밖에도 공무원의 욕구충족이 좌절로 이어질 때 권위주의화를 하거나 공무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성향이 권위주의 문화를 고착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⑵구조적 요인
형식적이며 경직화된 업무수행 구조는 권위주의 문화를 발생 및 유지시킨다. 서열화도니 계층구조, 다단계 결재시스템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하급직 소외, 통제 및 규제 위주의 조직관리체계, 직위에 따른 권한의 집중, 계급 중심의 업무분장, 명령복종의무의 법제화 및 강요, 공무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부과 등이 구조적 요인 측면에서의 권위주의의 원인이다.
⑶환경적 요인
관료주의적 전례 답습의 경향이 근본적이 권위주의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 관존민비 의식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권위적 자세를 가지게 한다. 상명하복의 군사문화 그리고 지위에 의한 타율적 권위에 의한 지배문화의 존재, 조직의 폐쇄성, 고위직 전용시설의 설치 및 배타적 이용, 책상 및 사무실이 위계에 의한 배치 등이 권위주의 생성의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ⅲ.권위주의의 문제점
아래의 문제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부서간 혹은 부처간의 정보공유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 부서나 정보의 공유가 더욱 큰 문제점이다. 권위주의 문화청산을 위한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의 처방은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정보 흐름을 원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공무원 행태 측면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 업무처리방식의 변화 거부, 부당한 방법을 통한 압력의 행사가 큰 문제점이다.
⑴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구조적 측면으로 보면 부서 내 직원들과의 정보공유가 미약하며 타부서 직원간의 정보 공유가 미약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하급직 참여가 제한되며 업무협조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행태적 측면에서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과다하고 명령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를 거부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타부서에 압력을 행사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상관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강요하고 위계적 조직문화가 심화되며 고위직 전용시설과 부처 환경변화에 대한 거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⑵조직차원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구성원간의 정보공유가 미약하며 상관이 너무 많은 지시를 내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공무원의 행태적 측면에서는 업무보다 승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 과정의 변화를 거부하며 반대의 의사표시가 제한적이다.
환경적 측면에는 사무실 환경의 차별화와 위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⑶집단차원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회의 및 보고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부서간 업무 협조가 미약하다.
공무원의 행태적 측면에서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 부당한 처리 방법으로 타부서에 압력을 행사하고 업무처리의 규정과 절차를 매몰하고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무실 환경의 차별 상명하복의 위계문화, 공무원으로서의 특권의식 등의 문제점이 있다.
Ⅲ.결론
1.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⑴팀제 등 대안적 관료조직의 모색
전통적인 위계적 조직에서는 상하간의 종속적 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수평조직 예컨대 과 단위 조직차원에서 팀제 , 프로젝트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권위주의 문화가 상당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⑵수평적 조직문화의 조기 정착
하급직 공무원이 탈권위주의적인 상급자를 선발하여 권위주의 파괴상을 수여하는 방안, 매달 한 번씩 부 내에서 자율파티를 통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방안, 서열파괴 휴게 공간을 설치하거나 각 부처내 직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연극 행사 명사초빙으로 권위주의 문화타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⑶직위분류제의 적극적 도입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결여한 무능한 고위직 공무원이 권위주의적으로 부하를 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문성보다는 조직 내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경우가 았다. 팀제조직이나 직위분류제의 도입의 추진이 필요하다
⑷업무전담제의 실시
이제도는 직위분류제 및 업무성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제도는 현재 수직적 업무체계를 수평적 업무체계로 개편함으로써 4급부터 6,7급까지 모두가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을

키워드

권위주의,   행정문화,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행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권위주의의 문제점,   한국 권위주의 행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