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노사관계] 일본의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일본 노사관계의 역사, 특징, 당사자, 변화, 도요타 노조)

소개글

[세계의 노사관계] 일본의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일본 노사관계의 역사, 특징, 당사자, 변화, 도요타 노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일본 노사관계의 형성………………………………2
　2. 연구방향………………………………………………3

Ⅱ. 본론
　1. 일본 노사관계의 역사………………………………4
　2.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8
　3. 일본 노사관계 당사자………………………………12
　4. 최근 일본 노사관계의 변화…………………………15
　5. 도요타 노조를 통한 한국노조와의 비교………… 19

Ⅲ. 결론
　결론 및 시사점……………………………………………24


별첨.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력 저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2003년 현재 도요타 노조는 전체 전임자수는 77명으로 상급단체파견자 17명을 제외하고 60명이 근무하고 있다(도요타 노조가 채용한 사무국원은 45명은 별도).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쟁의행위권의 발동도 최대한의 평화준수 노력의무를 다한 뒤에야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의 불참인원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경쟁력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제반 준수의무 규정 등 단협 상 조합활동 제약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가 관행적으로 종업원의 고충처리 창구로 활성화되어있는 반면, 도요타는 노사협의회 및 비공식 조직 등이 고충처리 창구로 활성화되어 있다.
7) 도요타자동차 노사관계 경험이 한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에 주는 시사점
도요타는 1950년대 극심한 대립적 노사관계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신뢰회복을 통한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지는 자세를 통한 신뢰 획득, 노조와의 파트너십 구축, 원칙의 중시, 다양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축과 활성화, 고용보장 등이다. 도요타의 경험에서 시사 하는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경제주체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존중하는 자세와 책임지는 자세,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여 조직적 힘을 결집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요타자동차 노사관계 안정과 경험이 한국 자동사산업의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고용안정을 통한 신뢰구축
② 노조와의 파트너십 구축
③ 종업원과의 비전 공유
④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⑤ 원칙중시의 자세확립
⑥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
도요타는 종업원들이 회사와 자신의 발전을 일체화시키고 자신의 능력육성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에 있다. 도요타자동차의 동기부여의 핵심 내용은 크게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과 능력 및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다양한 인사 노무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협조적 노사관계는 노사 간 상호신뢰 위에 회사 측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노조 측은 생산성 향상을 상호 교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협조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종업원이 자신의 발전을 회사의 발전과 양립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인사 노무제도는 종업원이 스스로의 능력을 육성하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확한 평가 및 피드백 그리고 이에 합당한 보상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도의 구축과 현장을 기반으로한 능력 육성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도요타자동차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노무제도를 개혁해 왔다.
현대차는 조합원의 요구 파악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1950년대 도요타 대쟁의와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직장에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소리를 들었던 것을 교훈삼아 발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노조운동의 원점이고 도요타 쟁의가 남긴 교훈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조합원의 요구를 유형화하고 체계화한다면 조합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거기에 합당한 조직 태세의 밑그림도 밝힐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노사관계는 버블경제붕괴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노사 양 단체가 각각 조직을 통합해 노동자단체는 1989년에 거대 연합(렌고)으로 재편되었고, 사용자단체는 2002년에 일경련과 경단련이 조직을 통합해 일본경단련이 새로이 발족되었다. 또한 노조조직률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동운동도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별 조합의 노조활동의 한계성이 지적되면서 산업별조합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해 산업별조직으로의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부단체의 움직임은 일본의 노사관계의 특징인 기업레벨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임금교섭의 대표적인 형태인 춘투도 경제사회환경의 변화로 구조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투쟁목표와 교섭형태가 변화되어 오고 있다. 고용춘투, 복수년협정, 개별임금인상교섭, 개별적노사관계로의 이행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노사관계에서 주요관심이 고용안정과 실업자대책에 모아지고 있다. 사업재구축에 따른 인원감축이 본격화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간의 사회적합의, 워크셰어링등 다양한 고용및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지고 있다.
일본의 노사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근 일본기업들의 고용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실업률이 5%를 넘어 전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대기업의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노조의 대응은 오히려 이에 적극적이다. 이는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중심으로 한 고용관행과 더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운명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문화가 고용조정 과정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 최대의 노동단체인 연합(렌고)도 정부와 기업에 대해 상당히 협력적이다. 향후 이러한 일본의 노사관계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별첨. 참고문헌
『일본의 임금교섭 ‘2009년 춘투를 중심으로』 - 오학수(일본노동정책연구기수 주임연구위원)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비교』 -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2010.12
『일본의 최근 노사관계 변화』 - 안희탁(큐슈산업대학 경영학부 교수)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 김동원 저,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현대 고용관계론 제5판』 -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저, (주)박영사, 2012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의 고용관계 - 윤찬성의 노무사랑 블로그
일본의 고용시스템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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