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구조적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 한부모가정세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구조적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 한부모가정세대의 이해와 정부지원의 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년소녀가정세대
　1) 소년소녀가정의 이해
　2) 정부지원의 내용
　3) 개선방안

2. 한부모가정세대
　1) 한부모가정세대의 이해
　2) 정부지원의 내용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 17개의 지원기간을 통해 출산비, 자녀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한다. 조손가 족에 대해서는 손자녀 학습도우미나 생활 가사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또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 분단을 원만히 합의할 있도록 이혼상담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등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
셋째, 복지시설 입소지원으로,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전국 121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자녀와 함께 입소하여 23년간 생활하면서 심리상담 직업교육 등을 제공받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시설 입소자는 월 5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력의 한계상 지원을 받는 대상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의 부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나 모의 가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내용적 결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 개선방안
(1) 이혼숙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숙려제도는 이혼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자녀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협의이혼신청자 중 30% 이상이 숙려기간을 협의이혼 진행과 무관하게 보내고 숙려기간동안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은 경우도 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법원들은 법원 내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담 이용률은 저조하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신청자들에 대해 상담의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상담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상담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발적 인 상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1).
(2) 자녀 양육 관련 협의서 개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협의서 작성을 의무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게 될 한부모가족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실제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의 이행 정도는 31.2%만이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하며,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비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합의되고 있어서 자녀 복리를 보장하기 미흡한 실정이며, 이혼숙려기간 동안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정해서 내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인 경우에는 숙려기간 중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서 자녀 양육자 본인의 소득만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시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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