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政策代案)의 결과예측]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개념, 결과예측방법(모형작성법,정책실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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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I. 정책대안의 결과예측개념

II.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1. 모형작성법
　　1) 모형의 개념 및 종류
　　2) 모형작성방법
　　3) 모형작성법의 역할
　2. 정책실험

본문내용

eter)를 파악해야 한다.
3/ 모형작성법의 역할
위와 같은 모형작성법은 정책대안의 창출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정책문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해야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대안의 창출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문제 발생의 원인은 모형에 의해 밝혀지기 때문에 모형작성방법은 정책대안의 창출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모형작성법은 정책대안의 결과예측기능을 갖는데 이는 정책분석에서 모형이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즉, 정책대안은 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정책대안의 예측되는 결과는 모형에 나타난 결과변수라면 원인변수의 수준 및 정책대안이 이를 변화시키는 정도를 알고, 모형 속의 강도(Parameter)가 알려져 있으면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2)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정책실험 이란, 정책평가의 한 방법으로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알아보고자 전면적인 정책추진을 하기 전에 소규모의 정책집행 대상 집단에게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는 일종의 시범적인 정책집행이다. 그러므로 정책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정책실험을 통해 예측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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