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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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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위성방송의 특성

Ⅲ. 디지털위성방송의 재원조달
1. 공영 방송이 지상파 수신료에 위성 방송 비용을 반영하여 인상
2. 공영 방송의 위성TV 수신료제도 도입
3. 상업 광고방송

Ⅳ. 디지털 위성방송의 정책과 대안

Ⅴ. 디지털위성방송의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1) 디지털위성방송은 약7조 원 ~ 14조 원의 관련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고려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한국의 디지털위성방송 자체 매출규모는 1조3천억 원대로 일본의 18% 수준
2. 방송시장 및 신산업 효과
1) 콘텐츠 유통사업의 활성화로 시장 급신장 기대
2) 디지털위성방송에 힘입어 디지털콘텐츠도 연 45%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
3) 디지털위성방송은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
4) Input-Process-Output 등의 가치사슬상으로 보아도 위성방송도입은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Ⅵ. 디지털위성방송의 대응전략
1. 케이블TV와의 관계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관계
3. 법, 제도적인 환경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공익성과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따라서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익채널의 할당과 이의 원활한 운영, 독점운영체제에 따른 요금제도에 대한 감시체제 운영,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개방적 채널편성 등과 같이 시청자들의 공익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또는 채널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예상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세부적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 대원칙은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성방송의 성공적 실시를 통해 시청자들의 선택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며 컨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위성방송산업의 조기정착과 시장경쟁력 확보가 궁극적으로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송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배적 시각이었던 규제의 당위성도 이제는 시청자들의 총체적 이익이라는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방송법에 명시된 의무재송신 규정에 의하면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그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 61조에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에 명시한 대통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상기한 법 조항들이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공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몇 가지의 현실적 적용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KBS와 EBS로 국한시킴으로써 MBC와 SBS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MBC와 SBS가 현실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컨텐츠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의무재송신 규정에 이들 양방송사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송신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상파디지털방송과 위성방송의 방송표준이 HDTV와 SDTV로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HDTV 프로그램을 SDTV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화소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HDTV 고유의 뛰어난 화질이 손상되고 화면비율도 16:9에서 4:3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그대로 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역방송의 역외재송신은 또 다른 논의의 초점이 된다. 방송법 78조 3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우선은 위성방송사업자도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어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달리 위성방송의 경우 전국을 단일권으로 한 전송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모든 지역방송들도 당해 방송구역 이내에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방송의 원활한 프로그램 수급을 위해서도 지역방송에서 제작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위성을 통한 재전송은 방송위원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사항일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을 통해 서울권역의 지상파방송이 전국으로 방송되는 시대에 위성을 통한 지역방송의 권역외 방송은 오히려 장려될 일이며 이를 통해 지역방송이 프로그램 제공사로 전문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현재 지역민방들이 겪고 있는 좁은 광고시장의 한계와 낮은 시청율, 그리고 곧 시작될 위성방송의 실시로 인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슈는 위성방송의 주력사업중의 하나인 PPV (Pay-Per-View) 서비스를 둘러싼 것이다. DirecTV나 BskyB 등과 같은 성공적인 위성플랫폼 사업자들은 PPV 서비스를 통해 영화, 음악컨서트, 스포츠 중계 등의 프로그램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비스에 50개 이상의 많은 채널을 할당하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위성 방송에 기존의 지상파와 같은 채널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데서 발생될 수 있다. 즉 6Mz의 주파수 대역에 1채널씩을 할당하는 기존 지상파 채널의 개념을 위성에 적용할 경우 수십개의 채널을 PPV에 할당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자체 채널 제한선을 10% 이하로 제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처럼 NVOD(Near Video On Demand)로 운영되는 위성방송의 PPV의 채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위성방송의 사업성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성방송에 할당된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플랫폼사업자의 결정에 위임하는 미국과 영국의 예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Ⅴ. 디지털위성방송의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1) 디지털위성방송은 약7조 원 ~ 14조 원의 관련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고려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디지털위성방송 서비스 1년차에는 약 1조5천억 원, 3년차에는 약3조2천억 원의 관련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
- 5년차에는 관련 신생시장 규모가 6조8천억 원대로 성장하며 고용창출효과 6만2천여명, GDP 상승효과 0.35%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
2) 한국의 디지털위성방송 자체 매출규모는 1조3천억 원대로 일본의 18% 수준
- 플랫폼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276만 명을 확보, 매출액 7,887억 원을 기록하여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사업 5년차에는 자체매출 1조3천억 원을 기록하여 같은 연도 일본의 디지털위성방송<방송위성(BS:Broadcasting Satellite)과 CS(Communication Satellite)을 합산> 전체의 매출액 전망치 7조2,732억 원의 17.8%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위성방송의 매출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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