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본질] 정책(政策)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

소개글

[정책의 본질] 정책(政策)의 개념(정의), 정책 구성요소, 정책의 주요 속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 본질

I. 정책의 개념

II. 정책의 구성요소 및 속성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
　4) 당위성
　5) 공식성, 제도적 정당성
　6) 정책의지
　2. 정책의 주요 속성

본문내용

하거나 공익(Public interest)을 실현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때 과연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사회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에 정책은 실현시켜야 할 가치 및 가치들 간의 관계 정 립 이라는 당위성을 필연적으로 띌 수밖에 없다.
5/ 공식성(formality),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
정책이 제도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공식적인 채택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공식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아무리 국민이 바라고 여론에 부합되는 정부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채택과정을 거쳐 공식적 제도적 정당성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식성 제도적 정당성 획득 없이는 정책은 권위성과 강제력을 띌 수 없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추진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 정책의지
정책의지는 정책결정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 동기, 신념 및 태도 등의 내용과 강도를 의미하므로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의지가 없다면 결코 정책의 태동을 얘기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책의지는 사회 전체적인 가치체계 속에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매계층인 정책결정 주체들의 정책의지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피지배층의 의지 및 지지 역시 정책의지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2) 정책의 주요 속성
앞에서의 정책개념 및 주요 구성요소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해 볼 때 정책의 주요 속성은 아래와 같이 지적될 수 있다.
1/ 공공성 : 정책은 주로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정부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2/ 목표성 : 정책에는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즉 바람직한 미래상태(desirable future state)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은 보다 구체적인 속성으로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계획성(Planning), 지침성(guideline)을 갖는다.
3/ 실제성 : 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한 실제적, 실천적 행동경로를 제시해준다. 여기에 정책은 보다 구체적 속성으로 현실문제 해결성, 사회지향성, 행위성, 환경 관련성(환경적 맥락성)의 세부속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4/ 가치함축성 : 정책에는 특정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공익성 규범성, 강제성, 구속성, 권위성, 당위성의 세부 속성을 갖는다.
5/ 복합성 : 정책은 복합적인 요소들의 구성체라는 속성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주체들의 복합성, 이익의 다원성, 과정성, 점진성 등의 세부속성을 갖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6/ 유형성 : 정책은 일종의 유형(Patterned)을 띄고, 일관성, 반복성, 지속성, 장기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정책은 이상의 다양한 속성을 가짐으로써, 세부 결정계획, 법규, 목표, 목적, 의도 등에 비해 거시성, 총체성, 근본성, 전체적인 지침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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