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 (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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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론 (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익이론

I. 대리인 공익이론

II. 구조적, 법적 공익이론

III. 집단공익이론

IV. 기능적 공익이론

본문내용

행위를 고안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기능적 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은 규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가 발생
한 원인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공익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스너(Richard Posner)는 공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경쟁시장에서는 가능
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량 수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
럼 \'내부보조\'라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osner, 1971: 41). 이는 규제
가 갖고 있는 재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특정 서비스의 제
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의 공급에 드는 실제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특정 서비스를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교차 보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서비스의 구매자는 효
과상 비용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조세 부담
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규제는 다른 형태의
조세와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로서 방송사가 제작한 공공문제
에 관한 비수익적인 프로그램, 비수익 지역의 노선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수익적인
서비스의 공급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코매너(William S. Comanor)와 미첼(Bridger M. Mitchell)은 규제 입법은 규제자
에게 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므로, 규제란 경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omanor & Mitchell, 1972: 178). 규제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로 지출할 재정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보호와 내부보조를 가능하게 하
는 규제를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형은 포스너의 규제에 의한 조세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능적 공익이론은 규제의 근원에 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공익이론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규제는
경제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경제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관료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메너와 미첼은 규제로 인한
내부보조 등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됨으
로써 결국 공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계획가들이 규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규제에 의한 계획\'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규제발생의 근원에 대하여 설명하기보다 계획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서 규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 규제를 도입하는 의의 및 그 효과를 설명하
기 위한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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