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법 (規制立法)] 규제입법과정과 규제입법구조

소개글

[규제입법 (規制立法)] 규제입법과정과 규제입법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입법

I. 입법과정

II. 입법적 기능

III. 입법구조

IV. 입법권의 위임

본문내용

결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를 취합, 조정, 발표하고, 상충된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면 이를 절충하여 결정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의 취지가 모호해지기 쉬운데, 합의에 이를 목적으로 쉽게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거나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한 선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들이 선거구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낙선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 또는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들 요인의 작용으로 넓은 범위의 정책결정은 입법부의 책임으로 남기고 세부적인 내용의 정책결정은 행정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써 모호한 원칙이나 문구로 표현된 입법의 정책 취지가 집행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한편, 선거구민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 입법부의 결정이 선거구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정을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Baldwin, 1975: 9). 즉 이러한 구체적 결정을 행정부에 위임하면 입법부는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비난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부의 행위에 대하여 선거구민 간에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의원들은 선거구민 중 다수를 구성하는 집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을 수용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입법부가 채택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자칫 입을 수도 있는 정치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애매한 입법의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하여 행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요구될 것이다.
(7) 기구 확대 경향: 입법부가 내린 애매한 결정이 집행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정교한 기준이나 형태로 구체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기관은 보다 많은 인적 요원을 고용하거나 기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야기된다. 규제기관의 기구 확대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기존 공무원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면 규제기관에 근무하는 행정관료의 이익은 입법부의 결정이 보다 애매할 때 더 커지게 되므로 애매한 결정을 하도록 오히려 입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권한의 위임을 고무할 수 있다.
(8) 변화 대처능력의 부족: 입법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에 발생할 모든 우발적 사건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에 관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수 있다. 즉 입법부는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상황의 변화를 예상하여 신축적으로 법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결정은 시간이 걸리고 지속성이 부족하여 적정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집단들의 반대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부는 정부행위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선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입법부 자신이 정책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적 이유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은 환류(feed-back)와 지속적인 조정을 거치는 동적 과정 이다. 권한의 위임은 요식행위라기보다 그 자체가 규제운영과정의 한 단계를 형성하는 것이다(Hurst, 1950: 410-411). 즉 의원들은 권한을 위임한 행정기관이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업무집행 능력과 그 결과를 근거로 행정기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축소하거나 증대할 수 있는 등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키워드

규제입법과정,   규제입법구조,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규제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