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역치이론 (Threshold Theory) - 역치(Mft)의 개념 및 산업보안과 역치이론

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역치이론 (Threshold Theory) - 역치(Mft)의 개념 및 산업보안과 역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치의 개념
2. 산업보안과 역치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기술개발 역시 산업보안의 중요성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국제특허분류(IPC)별 특허 · 실용신안 등록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1990년 등록된 특허건수가 7, 353건이고 실용신안이 8,846건으로 모두 16,199건이 등록되었으나, 2000년에는 특허가 34,956건 실용신안이 41,745건 모두 76,7이건이 등록되었다. 10년 사이에 373%가 급증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실용신안 등록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특허 등록은 크게 늘어나 2006년의 경우 특허 등록건수가 120,790건에 이르렀다. 1990년과 비교하면 무려 16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그림 2] 특허 실용신안 등록건수 추이, 1996-2006
자료: 특허청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이와 같이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개발의 증가 추세는 [그림 2]그래프를 보면 확연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용신안의 등록은 2000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허 등록은 2004년 이후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허 등록의 급증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적재산권 확보의 차원에서 등록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 들어 크게 높아졌으며, 산업기밀보호센터 역시 2003년 설립되었다는 사실도 기술개발의 급증과 함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T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의 IT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미국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도 2002년 49개 품목에서 2007년 127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최근 경제규모와 기술개발의 수준 향상이 산업보안 인식 확산에 필요한 '역치’, 곧 ‘문턱’을 넘어서면서 산업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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