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이해(공공부분의 재원과 민간부분의 재원의 종류와 그 내용의 이해)

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이해(공공부분의 재원과 민간부분의 재원의 종류와 그 내용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재원
　1. 일반예산
　2. 목적세(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Ⅲ.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부담
　2. 자발적 기부
　3. 기업복지 재원
　4. 비공식부문재원(가족 • 친척 • 이웃)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원주택, 개별 사회적 서비스에서는 탁아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오늘날 기업복지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면, 기업복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복지가 발전되었는데도 기업복지가 왜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피고용자에게 직접적인 임금대신 기업복지형태의 지급이 세제상유리하다. 선진산업국가에서 사용자들은 피고용자를 위하여 각종의 사회보장성 조세(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용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보장성 조세가 커진다. 반면에,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이러한 조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업복지에 사용할 재원의 축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기업연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복지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기업에 남는 동기를 강화시킨다.
셋째, 국민의 총 사회복지(국가복지 + 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선진 산업사회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높은 누진적인 조세율에서는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가 임금보다 순이득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4. 비공식부문재원(가족 친척 이웃)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이든 민간부문 이든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에 사용되는 재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복지는 공식적인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에서도 많이 해결된다. 예를 들면, 노인의 복지는 상당부문자식의 재원으로 해결된다. 이러한 가족 친척 이웃에 의한 사회복지는 국가복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국가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비록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국가복지가 발달하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 부분에서 해결되고 있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은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 어떤 국가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교 문화권의 사회에서는 비공식부문의 사회복지가 국가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다.
둘째,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비공식부문은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즉, 국가복지에 의한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넷째, 비공식부문(특히, 가족)에서의 복지해결은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병든 노인을 돌보아야 할 때 국가복지에 의한 낯선 사람보다는 자식이 하는 것이 그 노인의 빗물질적인 복지를 높일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재원은 다시 정부의 일반예산(general revenue),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tax expenditures)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재원은 크게 사용자 부담금(user fee),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기업복지,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이전(intra or inter family transf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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