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신고납세 세목,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

목차

(1) 신고납세 세목이란 무엇인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은?
(3)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경을 일으키려면 납세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소득세 신고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2. 신고납세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PDF
3.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PDF

본문내용

(1) 신고납세 세목이란 무엇인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의 장부에 당양한 수입의 원천과 이에 따른 비용들이 기록되어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를 납세의무자가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목들은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를 납세의무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한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과정에 고려될 요소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또한 과세당국보다 납세의무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고납세 세목에 속하는 세금은?

1) 취득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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