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구역의 의의(개념정의), 기능, 설정요인, 지방자치단체구역 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I. 지방자치구역의 의의
1. 지방자치구역의 정의
2. 지방자치구역의 기능

II. 지방자치구역의 설정요인
1. 지리적 요인
2. 지역공동체 요인
3. 능률성 요인
4. 자치능력 요인

III. 지방자치구역의 조정
1. 지방자치구역 조정의 의의
1) 행정수요의 증가
2) 현대적 구역설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치구역의 설정
3) 교통과 통신의 발달
4) 계층구조의 축소조정

본문내용

대한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행정수요의 증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도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 기존보다 업무처리능력이 매우 향상되어, 비슷한 인력과 기구로 기존보다 대규모의 자치구역을 수용할 수 있게되었다. 즉 광역행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치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
(2) 현대적 구역설정 기준에 부합되는 자치구역의 설정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강, 하천, 해안선 등이 구역설정의 주요 기준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생활권역, 경제권역, 행정권역 등 지역의 특성이나 규모 등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광역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전통적인 구역에서 현대적 구역설정기준에 부합되게 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
(3) 교통과 통신의 발달
오늘날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은 확대되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도 확대될 수 있게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
(4) 계층구조의 축소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다층제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복, 책임회피 등의 문제로 인적 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역의 조정을 통해 현재의 3층제, 4층제와 같은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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