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지방경영의 현실과 개선과제)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지방경영의 현실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 논의의 과제

I. 지방경영의 현실
1. 지방경영 목표 및 방식의 왜곡
2. 주민참여, 통제 미흡
3. 사업형태의 획일성
4. 비전문적 경영인

II. 과제
1. 공공서비스공급의 효율화
2. 주민참여
3. 지방경영의 전제로서 단체장의 경영의지

본문내용

공급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민간의 사업 분야에 뛰어들기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의 전략적 수정이 요구된다.
다만, 지역기업의 능력이 미약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제3섹터나 민간위탁과 같이 민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민참여
시민적 통제와 자율성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은 주민여론, 업계의 태도, 시장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사전 연구조사 등이 필요하다.
(3) 지방경영의 전제로서 단체장의 경영의지
합목적성보다는 합법성을 우선시하며, 주민평가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대비에 치중하는 경향,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영개념을 경시하는 문화 속에서 지방경영은 불가능하다.
민선체제 이후 선출직단체장의 경우 이전의 임명직단체장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경영사업의 활성화 등 지방경영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주민편의증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영사업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지방경영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