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소개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I. 대두요인 및 범위
1. 대두요인
2. 한국에서의 제3섹터 논의와 범위

II. 유용성 및 한계
1. 유용성
2. 한계
3. 사업형태

III.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즉 민간사업자의 제의보다는 정부가 민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 참여에 관한 공모를 시행함으로써 정부 주도적이었다. 더욱이 지방정부가 민자 유치사업을 공모하더라도 주무 관청, 기획예산처의 심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개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순히 정책방향이나 투자조건, 방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나열하기보다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민간참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원스톱(One - 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무관청이 둘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뿐만 아니라 협약서체결, 실시계획의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 민자 유치사업의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투자법의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여민간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참여기구 부재, 중앙정부통제와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저하 등과 같은 제3섹터 활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을 수용한다.
둘째, 제3섹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방식으로는 세제상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이 있다.
셋째, 인사제도를 정비한다. 공무원파견 시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다.
넷째, 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지원은 하되 의사결정은 경영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 사간 이해 조정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청문회 등을 활용한다.
여섯째, 사업대상 및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비영리사업에로의 확장이 필요하며, 대상사업을 현행 농림축산 무역 도시개발 교통관리 관광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위생 교육문화 환경보호 등으로 확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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