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이유 ;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란 토론,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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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반대이유 ;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논란 토론,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1) 교과서란?
2) 교과서의 기능

2.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기본 성격

3. 검정제와 국정제 교과서의 비교
1) 검정제, 국정제 교과서의 도입과 운영
2) 검정제 교과서 심의 절차

4. 교과서에 대한 선택권의 주체

5.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6.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반대의견
1) 역사가 정권에 좌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 헌법 제31조의 조항에 침해된다.
3) 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검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4)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정교과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5) 수능 필수과목을 위하여 국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7) 국정교과서의 실효성의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다.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이후에 국정교과서의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7차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검정교과서의 체제로 바뀌었다. 이로서 예전에 비하여 역사가들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검정제는 역사가들이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지만 국가에서 이를 승인해주는 체제로서 국정제에 비해서는 그나마 국가의 간섭이 줄어드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꽤 많았을 것이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체제로 바뀔 것을 전망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다시 국정제로 회귀하자고 하는데 이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II
본론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1) 교과서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박찬용, 2011). 교과서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진재관, 2007).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에서 볼 때,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그것이 실제로 전개 되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연결하여 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교수 방법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보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개념원리기능을 의미하는 교육내용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재이며 도구이다(노명완, 2004).
2)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는 학습자에게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학습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소재를 제공한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반드시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개인의 체험이나 모방으로 학습하기에는 너무 많고, 구성원들을 사회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공교육 체계나 표준적인 학습의 제공을 실현하려면 교과서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보편적인 교재이고, 그 내용과 조직에 대한 보편성과 사회적 합의가 일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된 학습 도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교과서는 교육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고, 기초 교육과
공통 교육의 준거를 설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진재관, 2007).
교과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성격처럼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앞서 연구된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김용화(1990)는 학습동기 유발의 기능, 학습의 기본 요소 제시 기능, 탐구 과정의 유도 기능, 자료의 제시 기능, 학습 및 학습자료의 제시 기능 다섯 가지를 교과서의 기능으로 들고 있다.
첫 번째로 학습 동기 유발의 기능으로서 교과서는 학습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학습자의 상태를 변화시켜 학습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학습 활동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과서는 학습의 기본 요소 제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교재나 자료 그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 속에 포함된 학습 요소를 학습하게 된다.
세 번째로 교과서는 탐구 과정의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탐구 과정은 교사가 여러 상황에 따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교과서가 이런 기능을 주도한다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학습자의 자율 학습 능력을 기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교과서는 자료의 제시 기능을 갖는다. 교과서에는 학습에 필요한 자료, 학생 수준에 근접한 자료, 학습 방법과 관계가 깊은 자료가 담겨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교과서는 학습 및 학습 자료의 제시 기능을 갖는다. 교과서는 단순한 자료로서의 기능과 함께 학습의 진행과 관계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지도 방법의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류연수, 2004).
2.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기본 성격
교과서는 학교의 교육내용을 담고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에 있어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형태, 그리고 그 편집이나 보급 등은 일정한 공적,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규제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학교교육 제도의 한 부분이며, 학교제도가 존재하는 한 교과서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학교교육 제도의 한 부분이며, 학교제도가 존재하는 한 교과서 제도는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결정 즉 교과서 제도의 운영은 공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절차의 문제 이외에도 윤리적 정치적 성과를 띠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 나라의 교과서 제도의 기본 성격은 교과서 발행제도와 교과서와 관련된 의사결정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교과서 발행제도는 일반적으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정제는 교과서의 기획, 편찬, 공급, 교류의 모든 과정을 교육부 당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진다. 검정제는 민간이 교과서를 편찬하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통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국정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제가 가지는 장점을 더해보려는 제도이다. 인정제는 민간에서 교과서를 만들되 국가의 인정에 의해 교과서로 채택되는 제도이다. \'자유 발행제\'는 개인 또는 민간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쟁에 의해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과서 정책 결정 모형
한국의 현행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제도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를 절대시하고 국가가 통제권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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