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의견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찬성과 반대이유 분석

소개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의견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찬성과 반대이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2.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변천 과정

3. 교과서 제도의 유형

4. 외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1) 미국
2) 일본

5. 기존의 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6.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찬성의견
1)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2) 좌편향적인 경향이 심하다.
3)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게 여긴다.
4) 그 외에 국정교과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7.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반대의견
1) 역사교과서의 집필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역사교과서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요구된다.
3) 국정교과서의 채택은 국가적인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
4) 국정교과서의 채택이 질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5) 국정교과서는 헌법에 위배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만족의 표시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가지는 데에는 학교교육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과서의 영향이 크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과서의 존재감은 대단하다. 각종의 참고서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다. 시험문제도 결국 참고서나 부교재보다는 교과서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학습도구보다 중요하다. 교과서 내의 가치관이 자신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 학창시절에 자신의 정신적인 틀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즘은 학생들은 헌법의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경향이 심한 것이 결국 교과서의 영향이 크다.
2) 좌편향적인 경향이 심하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다루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북한의 책임이 아닌 남한에도 책임이 있다고 서술한다. 이는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국사교과서는 여전히 남침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사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중요성이 대단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광복이 되기 전에는 독립운동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가볍게 보고 독재정치로서 사회를 혼란하게 한 장본인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의 업적을 무시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현재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여수순천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과서의 내용으로는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일어난 폭동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반정부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단순한 폭동의 사건을 다루는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이미 남한의 정부가 존재했음에도 민중들을 선동하여 일어난 무혈의 폭동이며, 이의 목표는 정부체제를 바꾸는 것으로서 좋은 내용의 사건으로 보기는 힘들다. 사회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운동과도 같은 사건일 수 있지만, 결국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내용에서 좌파에 일관되어 우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생략한다면 올바른 교과서의 내용이 될 수 없다.
3)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게 여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해석에서 왜곡이 심하다. 교과서의 내용에서는 자본주의의 좋은 점보다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발전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대공황에 대한 시각은 자본주의적 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시장실패로 인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사회주의에서 중요시하는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이를 극복하게 된 것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자본주의를 설명하자면 경쟁이나 가격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으로 통하는 경쟁에 의한 협동과 한계의 극복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생략이 되었다. 결국 전근대적인 제도를 거대사회에 적용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돌리고 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 빈부격차, 불공정경쟁, 인간소외 등의 현상이 결국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로 인하여 이러한 면들을 극복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는 평등을 이상으로 여겼고 이는 자본주의의 경쟁에 의한 것보다 우월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을 주장한다.
자본주의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개인과 사회가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현재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법질서를 확립하여 조금 더 건실한 복지국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익보다는 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심하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논리가 아닌 일반의 가치논리로 접근하여 경제에 대한 문외한이 되고, 개인이나 자유보다는 공동체주의나 국가주의를 더 중요시하는 현상이 심하다. 또한 복지국가는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이 존재함을 서술하는 경향이 심하다.
기업윤리에서도 왜곡은 나타난다. 교과서의 내용을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결국 강자와 약자의 입장으로 표현하며 중소기업이 약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대기업이 이를 위하여 베풀어야 할 점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와 사회적인 책임을 모두 중요시해야 하지만 대개 후자를 더욱 강조하는 면이 많다. 또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약자로 표현되어 그들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만 중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개입에 의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은 생략한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은 자본주의의 영향인 것으로 서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이 소득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가난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 될 것이다.
4) 그 외에 국정교과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첫째, 남과 북이 분단된 지금의 상황은 다른 나라와 같은 교과서 제도를 채택할 수는 없다. 특히 \'국사\' 과목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통일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라서 다른 과목에 비하여 국사과목은 국정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역사교육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일단 객관적이고 왜곡이 없는 역사를 먼저 배운 후에 다른 부분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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