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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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원의 채용
I. 교원의 자격
II. 선발과 임명
III. 전직과 전보
교육직원의 채용
I. 교원의 자격
II. 선발과 임명
III. 전직과 전보
본문내용
원범 제21조에는 전직과 마찬가지로 전보의 단기이등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1년 내의 전직, 전보를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전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동규정 제5장 제15조~제20조).
즉,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보인사구역은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동일구역 내 학교간의 전보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는 등의 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전보는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상의 전보의 요건을 정리하면 (1) 본인의 희망 (2) 소속기관장의 내신 또는 의견 (3) 생활근거지 (4) 부부교사의 경우 가정환경 (5) 근무 또는 연구실적 (6) 근무지 또는 근무교의 위치와사회적 명성 (7) 근무연한이 될 것이다.
전직이나 전보는 전통적으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부패방지의 수단, 징계의 수단, 개인적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능력발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교육훈련의 방편이 되고, 인화를 개선해 줄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찾을 수 있고,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으로 사용되므로 여러 면에서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즉,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보인사구역은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동일구역 내 학교간의 전보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동일직위에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는 등의 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원의 전보는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상의 전보의 요건을 정리하면 (1) 본인의 희망 (2) 소속기관장의 내신 또는 의견 (3) 생활근거지 (4) 부부교사의 경우 가정환경 (5) 근무 또는 연구실적 (6) 근무지 또는 근무교의 위치와사회적 명성 (7) 근무연한이 될 것이다.
전직이나 전보는 전통적으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부패방지의 수단, 징계의 수단, 개인적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능력발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교육훈련의 방편이 되고, 인화를 개선해 줄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찾을 수 있고, 단조로움을 피하고 다양한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으로 사용되므로 여러 면에서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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