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 수석교사제의 개선방안 ; 수석교사제의 도입배경과 사례 분석

소개글

수석교사제 : 수석교사제의 개선방안 ; 수석교사제의 도입배경과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석교사제란?

2. 수석교사제의 도입 배경

3. 수석교사제의 성립 과정
1) 제1정책연구단계(자격체계 제시)
2) 제2정책연구단계(운영방안 논의)
3) 시범운영 및 법제화 단계

4. 수석교사의 역할과 의무
1) 수석교사의 지위 및 역할
2) 수석교사의 대우와 의무

5. 수석교사제의 유형
1) 교수직과 관리직 혼합 체계(제 1유형)
2) 교수직과 관리직 이원화체계 (제 2유형)
3) 교수직 중심 일원화체계(제 3유형)

6. 주요국의 수석교사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7. 수석교사제의 개선방안
1) 수석교사와 학교경영직의 역할 구분
2) 수석교사의 배치 방법
3) 수석교사 선발의 교직경력 기준
4) 수석교사의 주당수업시수
5) 수석교사의 처우 및 소요예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hers)는 20%의 수업시수를 경감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우리 현실에서는 잡무 등 부수적인 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보다 더 경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감축될 경우 감축된 시수만큼 수업의 결손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교원법정정원이 100%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석교사 도입으로 필요한 신규교사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5) 수석교사의 처우 및 소요예산
수석교사제 실행의 가장 큰 관건이 예산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석교사 역시 지난 1995년 9월 14일, 교육부가 제도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당시 재정경제원 및 총무처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수석교사시행에 따른 신규교사 충원과 처우상의 우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경영직으로 진출하지 않더라도 교수직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게 보수 및 처우 상으로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사정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수석교사 도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제시된 우대방안으로는 선임교사에게는 1호봉 승급이, 수석교사에게는 1호봉 승급과 함께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지급이 가장 많았다.
수석교사는 상위의 교원자격이므로 이들 자격을 취득할 경우 기본적으로 1호봉을 승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2급 정교사에게 1급 정교사를 취득하면 1호봉을 승급하고 있는 사례와 함께 이를 통해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은 선임교사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선임교사에서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취득하였으므로 1호봉을 승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별도의 수당 역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수석교사는 교수직의 최고 자격인 동시에 일반교사가 하지 못하는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1호봉 승급만으로는 일반교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우대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역할 및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김재철, 2007).
현행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규정에 의거 현재 교원에게는 보전수당 및 교직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 역시 그 역할과 자격을 고려할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학교경영직의 최고 자격이자 직위인 교장의 경우에도 직급보조비 외에 역할 등을 반영하여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동 수당은 특수업무수당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장의 주 역할이 기관장으로서 학교를 전반적으로 경영 ·관리하는데 있는 만큼 특수업무 수당보다는 관리업무 수당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수석교사에게 지급할 수당의 금액은 교수직의 최고 자격인 만큼 학교경영직의 최고 직위인 교장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학교경영직과 교수직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측면보다는 학교경영직으로의 과다한 승진과열을 해소하고 교수직으로의 관심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경영직과 교수직에 대한 교직사회의 인식을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안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우대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수당 등 금전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정도가 되어야 우수교사의 유인 등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호봉 승급 및 수당 지급 등 예산확보가 수석교사 제도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인 만큼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석교사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대방안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산에 얽매여 제도 도입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이는 제도도입으로 거둘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와 이를 통한 교육의 발전을 외면하는 것으로 교육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수석교사가 도입되면 수업시수 감축에 따라 신규교사의 충원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교사를 차질 없이 충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석교사가 조기에 제대로 교육현장에 안착 될 수 있을 것이다(김재철, 200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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