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택정책

소개글

영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영국의 주거실태(현황)
1) 주택점유 형태
2) 주택의 유형과 질적 수준
2. 주택정책의 특징 및 발전배경
1) 영국 주택정책의 특징
2) 주택정책의 발전배경
가. 주택정책의 초기단계
나. 1914~1939년의 주택정책
다. 1945년 이후
3. 영국의 주택 정책의 내용
1) 공공임대주택정책
2) 주택금융지원제도
3) 주거급여제도
4. 문제점과 배울점

본문내용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이 도시 전체의 공중보건 위생상 큰 위해(각종 범죄, 전염병, 정치적 폭동 등)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다. 즉, 보다 건강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또는 전쟁에 필요한 병력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질병으로부터 귀족과 자본가 그리고 지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러한 슬럼 지구의 주거환경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바로 ‘공중위생법’, ‘노동자숙박소법’이다. 이들 법은 정부가 토지, 건물의 강제수용 권한을 갖고, 주택을 노동자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적 성과는 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자유방임적 사회사상이 팽배하여 가진 자들의 저항과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나. 1914~1939년의 주택정책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주택사정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심각한 주택문제가 대두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통제정책’을 펴게 된 것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1930년 주택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단지들이 도시 외곽지역에 계속적으로 건설되었고, 공동주택(flat)이 급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이는 슬럼 지구에서 철거된 저소득 노동자계층 주민들을 정부가 건설한 공동임대주택단지에 입주시키는 정책과 연관이 있다.
다. 1945년 이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당 정권아래 주택의 양적 확충을 목표로 집중적인 공공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1946년 신도시법을 제정하여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허가제도로 바꾸어 공공부문의 주택건설비율을 높임과 더불어 공영주택의 대량공급을 꾀하였고, 신규 건설 주택 중에서 80% 가까이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했다
1951년부터 1964년은 보수당이 집권하던 시기로써, 이 시기에 보수당 정권은 민간부문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추택건설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가주택의 촉긴,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 불량주거지 정비강화, 기존주택의 보수 등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주도 주택정책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이전에는 주택건설의 80%를 공공부문이 담당하였으나, 1961년에는 40%로 줄어들고 민간부문이 나머지 60%를 건설하게 되었다.
1964년 노동당이 재집권하면서 1965년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였고, 1968년 주택백서에서는 기존주택의 개보수를 중시하여 주택투자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노후주택 개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969년 주택법은 종합개선지역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개보수에 중점을 두었다.
1970년부터 1974년까지는 보수당이 집권한 시기로써, 이 시기에 보수당은 전후 주택정책의 주안점이었던 임대료 통제와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의 주인과 거주인 간의 이익불공평

키워드

영국의 주택정책,   [영국 주거실태 현황,   주택정책 특징 및 발전배경,   영국 주택 정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