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고찰(페스카마호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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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페스카마호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 론
2. 선상반란과 해상테러리즘과 해적행위
3. 혼승선과 선상반란
4. 사례분석(페스카마호사건)
5. 결 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선상 반란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선원들의 권리는 선원법상에 명시되어 있다. 선원법상 해원의 징계중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윤철 김진권, [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07), p.98.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선원들은 조업에 미숙했을뿐 고의로 조업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선박내에서 폭력행위를 한적이 없음을 선상반란사건의 배경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므로 사용자인 선박 소유자는 선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한다(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5조) 이윤철 김진권, [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07), p.123.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선원들이 중국 선원이란 이유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인 선박소유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인 선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와 선박소유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선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윤철 김진권, [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07), p.123~124
라고 되어있음에도 선원들에게 협박과 구타를 일삼았다. 이들은 근로시간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선원법상에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윤철 김진권, [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07), p.132.
는 법 제55조 제1항을 어겨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1일 21시간의 노동을 강요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였다. 따라서 선장의 행위는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들이 육상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해 이들의 사정을 알렸다면 이들은 충분히 선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택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며 문화적 인류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미 단일민족이라는 의미는 사라져가지만 시대에 뒤쳐저 아직까지도 단일민족을 제창하며 타민족과 문화를 무시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생각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시 편견 차별이라는 옳지 못한 태도를 만들어 냈다.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체 노동자 수의 70~80%에 육박하는 이때 조화의 미덕을 살려 외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없는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쓸데없는 자부심이 한 국가를 세계화의 대열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편 사항들을 접수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입법부에서는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여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가 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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