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공통]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 공통]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통일방안
2. 남한의 통일방안
1) 제1, 2공화국의 남북한 통일방안
2) 박정희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3) 전두환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4) 노태우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5) 김영삼 정부의 남북한 통일방안
6)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남북한통일방안 및 정책
7) 현정부의 통일정책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1) 현시점의 통일방안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2) 대남 통일전선의 전략적 관점을 내포
3) 과거 연방제 통일방식이 그대로 계승
4) 논리적 허구성, 전술적 기만성, 비현실성
5) 남한의 통일방안과 조화되기 어렵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과 군사권을 행사하며, 별도의 과도 체제 없이 즉각 연방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고려 연방제의 선결 조건으로 국가 보안법의 폐지,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 및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제시한 바, 이러한 조건은 우리의 체제 자체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로서의 남한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교류로 인한 이익을 거의 대부분 핵발전에 투자한 바, 이런 행보는 남북한 화해평화 공존관계에 기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안고 있는 기본적 한계, 허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시점의 통일방안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으로 완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통일방안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1960년 남북연방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1980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체계화된 상태에서 약간의 명칭과 용어를 달리하며 포장하며 현재까지의 연방제안도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대남 통일전선의 전략적 관점을 내포
북한의 연방제안은 대남 통일전선의 전략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김일성에 의해 제시된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 즉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 중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방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방제안과 관련된 평화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평화적 통일전도의 가능성을 남한의 미제 축출과 인민적 자주정권 수립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3) 과거 연방제 통일방식이 그대로 계승
북한의 연방제안은 김일성의 625한국전쟁 도발과 같은 1950년대 무력통일 시도 이후 변화된 연방제 통일방식이 그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체제에서도 북한의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의 3대 원칙,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10대단결, 1민족1국가2제도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안, 조국통일 3대헌장,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유훈관철 과업 제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4) 논리적 허구성, 전술적 기만성, 비현실성
북한의 연방제안은 남한에서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적 허구성, 전술적 기만성, 비현실성을 담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 허구성에서는 남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결조건을 제시해 놓고서 이 조건이 성취돼야 비로소 연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서로 다른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상 차이를 그대로 두고 이를 용인하는 토대 위에서 연방제가 실시되어야 하나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술적 기만성에서는 통일된 연방국가의 구성 이후에도 교류협력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연방제가 통일의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거부하는 논리를 담고 있다는 점, 연방제에 필수적인 통일된 연방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비현실성에서는 사상 및 이념과 제도가 서로 완전히 다른 체제 간에 연방을 형성한 역사적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북한에서 연방제를 문화풍습언어가 다른 이민족 간에 실시하는 국가구조 형태의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남북한 간에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 남한의 통일방안과 조화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연방제안은 기본적으로 남한의 통일방안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과 북이 각각 기본적인 통일방안으로 정식화시켜 두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은 통일원칙, 선결조건, 과도체제 및 과도기구,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국가기구, 통일국가 정책기조, 통일국가 미래상, 통일주체, 접근 방법 등에서 조화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Ⅲ. 결 론
통일방안의 핵심적 문제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체제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연방제방안은 상호체제 인정 및 지역자치정부 구성을 주장하며,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은 보다 우월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중간단계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 1민족 1체제의 완전한 통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는 근본적 허구성이 내재하고 원칙과 방법 등에 있어서도 조화되기 어려운 바, 실질적으로 남북한 통일방안 자체의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통일방안의 형식적인 면을 벗어나,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통일을 이루기까지의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많은 선언 · 성명들이 있었지만, 한반도 통일을 향한 근본적 ·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던 것이 사실이다. 반성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한반도 통일 정책에서도 거창한 남북한 사이의 선언과 성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일로 가는 외교 · 경제적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남북한의 통일시나리오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단계적 통일로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통일이며, 둘째는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체제 붕괴로 인해 급격한 통일이 실현되는 상황이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이는 정치 경제적 통일을 넘어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는 전 사회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 분야에서의 통일 대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며, 점진적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체제로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박종철 외(2010).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학회(2015). 통일논쟁 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한울아카데미
김창희(2006).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문두식(2004).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매봉
문화일보 2015. 09. 08 朴 “통일정책, 거창한 선언보다 내실 위주로”
뉴스1 2016.03.21 朴대통령 "北, 6·25이후 3800여회 도발…만행 잊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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