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환경 균형발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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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환경 균형발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야에 대한 주요 성과로는 주민에 대한 지속적 환경분야 정책 홍보사업 추진으로 과거대비 환경보전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적 민주화 확대는 환경민주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환경복지정책도 초기적인 수준이나 상당히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지역별 특성화된 환경보전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정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보전 근본주의자에 의한 극단적 환경분쟁(천성산 도롱뇽사건 등)에 대한 조정에도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의한 환경협력의 한계가 나타났으며,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빈약으로 지방의 체계적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노정되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국제적 환경협력 기반이 상당히 빈약하였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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