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사회의 진입 배경 - 6.25 전후의 국제결혼, 자본의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국제결혼 증가,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배경

소개글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사회의 진입 배경 - 6.25 전후의 국제결혼, 자본의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국제결혼 증가,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6 • 25 전후의 국제결혼
2. 자본의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도입
3.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의 국제결혼 증가
1) 세계 최저 출산율과 남녀성비 불균형
2) 고령화사회
4.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배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에 7.2%였던 노인인구는 2018년에는 14%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노인부양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2005년에는 생산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며, 60세 이상의 노인은 전체 인구의 46%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고령화속도 국제 비교(단위: 년)
출처: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2010).
한편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고령화를 대비하여 왔다. 따라서 앞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50여 저개발국 개도국의 인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의 인구 증가는 곧바로 식량 부족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국경을 넘게 되는 이주노동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역시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55만 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9. 30 기준)의 외국노동자를 유입하는 요인이 되었다.
4.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배경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었다. 특별히 한국전쟁 후 기지촌 여성과 미군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결혼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제결혼과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였다. 최근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남성이 제3세계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원인파악은 바람직한 국제결혼을 모색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남녀 성비 불균형과 함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결혼은 당연히 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 살았지만, 현재 여성들은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다.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우리나라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할 기회는 줄어들고, 오히려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결혼은 해야 하며, 자녀를 낳아서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총각들이 제3세계의 여성과 결혼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외국인여성과는 적은 비용으로도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지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농하다.
셋째,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종교는 심지어 얼굴도 보지 않고 국제결혼을 공공연하게 선교행사로 치르고 있다. 또한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공공연하게 “000여성과 결혼알선” 등의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결혼정보회사, 특정 종교, 개인 브로커 등이 난립하여 매매혼적인 결혼시장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넷째,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펼치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도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시효는 1995년부터 정부가 농촌총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농촌총각의 배우자로 대거 유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 여성들은 6개월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잠적하는 일이 생기는 등 위장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녀차별적인 국적법을 평등하게 바꾸면서 종전에는 결혼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던 국적취득을 위장결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적신청 자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다.
2000년대에 와서는 초창기의 중국여성과의 결혼은 주춤해지고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의 관심이 농촌의 국제결혼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조례까지 제정하여 예산을 뒷받침하였다. 2007년 5월, 지자체의 농촌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8개 도, 60개 시 군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전국 기초단체 246곳의 1/4에 해당되고 있다. 1인당 평균 지원예산은 50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은 2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도와 시 군이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국제결혼 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의 국제결혼가정 상당수가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농어민 후계자 양성의 일환으로 농촌총각 구하기가 섣부른 국제결혼을 조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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