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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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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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들이 2차로 나누어서 행해진 8주씩의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 수료 후에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교육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적인 교육방법의 소개에도 기여하였지만 참가한 많은 교사와 행정가들에게 미국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한미간의 인적 교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정책의 주체인 국가 권력의 성격은 한 나라의 역사적 조건 및 발전 단계의 특수성 등에 의해 강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기에 교육정책의 주체인 국가 권력을 중립적인 것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지배 형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권력을 구성하는 계급 내지는 지배층이 특정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교육에 부과하고자 했던 특수한 역할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교육의 대상인 일반 국민들의 다양성, 이로부터 분출되는 다양한 요구나 저항 형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시대의 교육 정책을 고찰하려는 경우에는 정책 주체의 의도와 수단, 권력 행사의 담당자, 대상의 반응과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의 전개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교육의 민주화 과정에서 미군정이 지배한 3년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이었다. 첫 번째로는 미국측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논리로서 미군정은 이 땅에서 일본식 제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일구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주장이었다. 두 번째로는 미군정 지배하에서의 한국인들의 교육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였다. 즉 미군정과 협조관계에 있었던 많은 교육 지도자들이 미군정을 도와 우리 교육의 민주화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미군정기를 민주주의 교육의 도입기로 본 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단지 이 과정에서의 주도적 집단으로 미군정을 내세우느냐 아니면 당시의 한국교육지도자 집단을 드느냐의 차이가 보일 뿐이다.
이와는 다른 세 번째 견해는 이시기의 미국식 교육이념이나 제도의 도입이 갖고 있는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성격에 대한 주체적 비판을 들 수 있다. 이는 미군정에 의한 교육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기 보다는 부분적 비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여건이나 문화적인 경험과 무관한 민주주의 교육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교육의 민주화에 일종의 장애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로는 미군정의 제국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교육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견해가 있다. 미군정에 의한 교육민주화 노력을 인정은 하나 제국주의 논리나 신식민주의 정책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민주화는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다. 이 주장 역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미국의 선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미군정 지배하의 교육을 보는 입장이 미국 중심적이라는 데 있다. 즉, 미군정의 교육 민주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불과할 뿐 우리 민족의 주체적 교육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 교육이 보여주고 있는 비민주적 특성들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군정하의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군정의 국가 권력으로서의 성격과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으며 미군정이 교육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근본 목적은 당시의 한국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해방과 함께 우리 나라 교육은 민족의 당면과제인 봉건성과 식민성의 극복을 통한 자주적 민족 국가의 수립을 지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의해 우리의 주권을 유보한 미국에 의해서 그들이 한반도에서 수행하고 있던 이념적 전쟁의 도구로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주독립을 준비하고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여건의 마련이라고 하는 당면한 민족적 과제는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반도를 강압에 의해 점령한 일본이 동화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동의를 창출함으로써 지배의 영속화를 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들의 정당하지 못한 분할 점령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에 교육을 수단으로 동원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친미 반공 이데올로기를 교육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동시에 미국 지향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한국의 교육지배 계층이 형성될 수 있는 문화적인 풍토를 조성해 놓음으로써 우리교육의 대미 종속성과 교육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 의한 패권주의가 형성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교육이론의 외세의존성, 교육이론과 현실과의 괴리, 중앙집권식 권위주의적 교육개혁의 전통, 교육민주화 과정에서의 교사집단의 배제, 대학에서의 교수 자치권의 결여 등은 이미 미군 지배하의 교육민주화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군정이 지배한 3년은 교육민주화의 이름 하에 비민주적 교육을 정착시킨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 대신 불신과 비리, 기회주의와 독재체제의 싹이 자라게 하는 계기가 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친일파들이 비록 부르주아 출신이고 영어에 능통하며 잘 순종한다는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런 점들에 이끌려 도덕성이 희박한 친일파들을 파트너로 택했던 것은 명백한 실책이었으며 그들의 국익에 눈이 멀어 점령지의 백성들의 동향을 무시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군정 실패의 원인 모두를 미군에게만 떠넘긴다는 것 또한 책임 회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반도의 통치실세로서 미군이 있었고 그들을 도왔던 친일파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들 친일파들이 우리 민족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책임의 직접적 소재는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인사들에게 있었다고 추궁할 수 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특정집단의 것만으로 돌릴 수 없듯이 그 모든 책임은 우리민족 전체의 부끄러움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만큼 우리민족의 역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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