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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시설을 비적용하여 제도시행의 효과성이 저하되어 있다. 업무시설, 즉, 교육시설 등과 같이 상근자의 비중이 높은 시설들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편법적 주차시설이 확충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방문자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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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이는 차량의 구입시기와 관련 차량구입 후 차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주거환경적 요소
거주자 주차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차지역의 주거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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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상한제 적용대상지역을 불합리하게 설정하여 시행효과가 미미하였다. 둘째 상한제의 상.하한 기준폭을 협소하게 설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교통량 저감효과가 큰 일부 용도시설을 비적용하여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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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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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
2.물리적 범위에 관한 분류
(1)대도시권 - 토지이용규제 :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2)도시부 - 토지이용 강도와 용도의 전용도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도시공간시설, 주요도시시설
(3)도시중심부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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