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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덴텍 체계
2. 친족가족법으로서의 가족법
3. 친족법과 상속법
현대 가족법의 원리
1. 현대 가족법의 역사적 성격
2. 가족법의 제정
가족관계 등록의 신고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
혼인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등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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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한도에서는, 동의권이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금치산자의 행위는 언제나 취소 할 수 있으므로, 후견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4) 금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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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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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한정치산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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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의 취소 ]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4. 禁治産者
(1) 의의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常態, 즉 常時 의사능력을 결여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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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제11조). 1. 금치산의 선고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法定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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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행위(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제외)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13조, 140조).
(4)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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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의 취소,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등
임의대리인 소멸의 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제128조)
2) 본인의 파산(제690조 유추적용)
□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간의 관계)
대리의사의 표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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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에 관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
5) 금치산자 양친에 관하여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권은 소멸한다.
6)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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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대리권만을 가질 뿐, 동의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외-가족법상의 행위)
⑦ 후견인은 그밖에 취소권을 가진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금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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