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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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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이사, 감사의 선임
(3)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4) 변태설립사항 조사
3)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모집과 배정
(2) 출자의 이행
(3) 변태설립사항 조사
(4) 창립총회
3. 설립등기
4. 사업자 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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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결정
2.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시키는 사업의 결정
3.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인정
4. 제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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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Ⅵ. 벤처창업의 아이템선정
Ⅶ. 벤처창업의 공장설립지원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창업지원법)
2. 공장설립 승인제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Ⅷ. 벤처창업의 세제지원과 부담금감면
1. 세제지원
1) 조세감면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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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27.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공공택지 안에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
2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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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농지개량시설에서의 준설
③ 녹지지역에서의 죽목의 재식 ④ 경작지에서 관상용 식물의 가식
⑤ 주택지의 죽목의 벌채
해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죽목의 벌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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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국가,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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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결정한 도시계획의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계획 및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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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동향
2000년 3월 인쇄
2000년 3월 발행
발 행 인 : 박 성 득
등록번호 : 공보 바-2709
발 행 처 : 한국전산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68
Tel. (0331) 260-2114
인 쇄 처 : 대도문화사
Tel. (02) 2273-5496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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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6P
(6) 호주.......................................8P
2. 습지보전의 중요성...................9P
3. 습지보전의 정책방향.............10P
4. 람사협약 가입추진.................10P
5. 람사협약 등록습지 후보지...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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