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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경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은 1차진단(예비진단), 2차진단(본진단), 3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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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정비기본계획 작성
도지사
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로 본다. 법령에서.....)
정비계획 작성
재건축사업 시 안전진단신청기관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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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1996), 연안통합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국토연구원(1999),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최상철·박종화·백운수(1991), 한국해안선지구의 개발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 제6권 2호
해양수산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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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8.
산업자원부, 『사이버 무역인프라 확충계획』, 2000. 5.
산업자원부·한국무역협회,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 및 사이버 무역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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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사고조사나 위반단속은 경찰청에서 관할하여 지금과 같은 경쟁과 견제의 관계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로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설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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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은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등 개인별 각종 자료이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구체적으로 등록신고의 경우 성명, 학력, 기술분야, 기술자격, 교육훈련, 상훈, 참여기간, 참여 사업명, 발주자, 기술분야, 전문분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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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부
4. 외교통상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자치부
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10.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노동부
16. 여성부
17. 건설교통부
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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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지침에 다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3 제 3항 본조신설 2000. 7. 10).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건설산업기봅법 제 9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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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객관적인판단기준이미흡하고부실한진단이이루어졌다는비판을받고있다 안전진단의신뢰성을떨어뜨리는사례도있을수있다
현재재건축여부에대한판단기준이결정적인영향을주는안전진단은시설물의구조적안전을주로평가하는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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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1. 정기점검(반기별 1회 이상)
2. 정밀점검(3년에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완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로 5년에 1회 이상)
4. 긴급점검
1) 손상점검
2) 특별점검
5. 초기정밀점검(사용검사 후 6개월 이내)
Ⅳ. 시설물의 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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