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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
-2매 이상인 경우 축척 1/5,00 내지 1/50,000의 총괄도 첨부할 수 있음
지형도면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30일)을 얻어야 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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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회를 가졌다.
3. 항공사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정부는 12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대 항공사의파업사태와 관련, 항공운송사업을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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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주택사업용 부지(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되, 국토이용계획이 입안·공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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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책사업 &지방분권’의 우선권을 둘러싼 논란이 우려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교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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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Ⅵ. 중소기업의 부처별지원제도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4. 특허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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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해 나눠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 부처, 부서 간에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와 민원인의 불편 그리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3)토지정보체계의 미흡
토지거래규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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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비교 분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 과정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의 비교분석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서울 뉴타운 개발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 지적)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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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청.충북.강원도)
남부(충남.대전.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제주도
거실의 외벽,최하층에있는
거실의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 이하
0.65 이하
1.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3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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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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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상세한 운영지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주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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