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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시설 설치 규제의 경직성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품질보증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100㎡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관련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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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은 시공사 소속인력으로 하되, 품질검사시험요원은 아웃소싱에 의하여 충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2. 품질검사시험업체 등록제도의 도입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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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전문기관 등이다.
- 대상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이며 자세한 건설공사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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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은 1차진단(예비진단), 2차진단(본진단), 3차진단(정밀진단 단계)으로 나누어 진다.
1차 진단은 예비조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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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지형학원론, 법문사
김성귀·유시융(1995), 연안통합관리의 국제동향과 외국의 관리사례연구,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 제10권 1호
건설교통부(1996), 연안통합관리체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국토연구원(1999), 연안통합관리계획수립
해양 해안, 바다 연안, [연안][해안][바다][해양]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특성, 연안(해안, 바다, 해양)의 환경오염, 연안(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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