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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기간의 하자는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무효 사유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2. 설문 1의 해결
사안의 경우 부산시장이 설정한 20년의 점용기간은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의 소멸 또는 계속을 시간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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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도로법 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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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의 입장 : 통설은 당해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만 주된 행정행위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판례의 입장 : 판례는 위법한 기한을 부과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련하여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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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경우 불허가를 받은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 수인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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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大判 1985. 7. 9, 84누604) 이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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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교통체증과 사고요인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실제로 위 인도부분 중 3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곳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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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 80조 2조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지하철판매협의회 측 :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배포하든지 무료배포대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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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교통통제, 도로점용허가
나. 집회, 시위 등에서 조건부 제한 등
(2) 경합시 이론상으로는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은 법적 근거도 다르고, 상호 독립적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적 규제, 모순 우려 등. 협력, 조정 필요
1)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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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이에는 버스노선의 지정, 택시의 부제, 야간만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있다.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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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하는바, 이에는 논리적 경원자관계(동일한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등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와 법규상 경원자관계(논리적으로는 양립이 가능하나, 거리제한규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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