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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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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에 따른 개별법령상 인허가사항 미리 준공검사를 득하거나 일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음
② 기타 준공서류
소방시설완료확인서 - 관할 소방서(소방파출소)
가스완성검사필증 - 관할지역 가스안전공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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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사용승인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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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은 자체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의 경우에 주어지는 신고필증으로서, 그것은 다만 사인이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렸다는 것을 사실로서 확인해주는 사실행위일 뿐이라 할 것이다(졸저, 사례행정법 85면). 결국 구 \"체육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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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
Ⅳ.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의 효과
2.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Ⅴ. 수리거부의 처분성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Ⅵ. 신고업 등의 양도와 하자의 승계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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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본래 의미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거부의 처분성
(4) 신고필증
4. 행위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신고)
(1) 의의
(2) 수리 여부
(3)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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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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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 7.신청서 부분
13. 지역권에 관한 등기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것으로 두개의 토지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 지라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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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허가와 도시계획시설 등 구역 내에서의 건축규제 등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한 규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절. 結論
지금까지 광진구 군자동 374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될 ‘광진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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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내국인(해외이주자는 허용)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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