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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16
5) 지역 자원봉사기관·단체 간의 긍정적 교류 확충 ------------16
6) 자원봉사활동의 영역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17
7) 자원봉사인증제의 확대 ----------------------------------17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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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4. 보험 재정 및 보험급여
1) 보험재정
국민건강보험(NHI)방식은 의료비에 대하여 국민이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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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7-4.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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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6. 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및 상실
7. 자격득실의 확인
8. 건강보험증
Ⅵ. 급여
1. 보험급여의 분류
2. 보험급여의 내용규정
3. 보험급여의 제한 (제48조)
4. 구상권 및 보험자의 면책 (제53조)
5. 수급권의 보호
Ⅶ.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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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3년 지역· 직장 재정을 통합 운영하면서 완전한 통합방식을 이루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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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한국복지문제연구소 개소기념 학술토론회/1999
박현수/통합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2001
보건사회연구원/2001/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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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장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의료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 재정수입관리방식 : 보험료 결정방식의 개선
보험급여비 지출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공급자 중심의 보험료 결정방식에서 가입자의 실질임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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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아무런 반대급부나 기여를 받지 않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조의 원칙에 배치되며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차별성이 불분명해진다.
-자산조사의 문제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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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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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통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한국복지문제연구소 개소기념 학술토론회/1999
박현수/통합의료보험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2001
보건사회연구원/2001/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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