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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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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①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 지원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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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진행절차는 현행과 같이 하되, 그 사건의 수가 많아 질 것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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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진행절차는 현행과 같이 하되, 그 사건의 수가 많아 질 것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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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주식이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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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주식이전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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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內容 및 債權의 存否·原因 및 數額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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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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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법 제51조).
(3)송검
1)의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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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5항).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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