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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소제기의 공고와 대표당사자의 선임 - 법원은 소장 및 소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단소송의 사실, 총원의 범위,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대표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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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고 정하였음.
설립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되고, 등기소에는 법인등기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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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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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3) 최우선변제권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대항력요건을 구비한 소액 임차인은 낙찰가의 3/1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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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효력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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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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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승계인이다. 이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의한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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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회사의 정관소정의 본점소재지와 영업활동의 실질적인 본점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전자를 기준으로 한다.
4) 공고, 병합심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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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병합심리
법원은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재량기각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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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그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그 밖에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상법상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데(상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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