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경찰의 비교
민 간 경 비
청 원 경 찰
활동영역
고객(도급계약자)의 요구에 의함, 사적인 활동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함, 공적인 활동
지휘체계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배치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서 제출 후 지방경
|
|
|
경찰 집행기관
1) 개요
특별경찰 집행기관이라 함은 특별한 분야의 경찰작용을 집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소속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대 청원경찰 헌병 등이 이에 속한다.
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청장, 차장, 6
|
|
|
배치전 경비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개정후 : 배치후 3일 이내에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
※ 다만 행사장,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 배치 신고를 하여야 함
2. 청원경찰법의 개정(청원경찰
|
|
|
청사 내 인원, 시설물, 위험요소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
-행사나 비상상황 시 역할범위와 분담에 대해서 사전에 교류한다.
6) 집단민원 대처능력 향상
시위 등 집단민원 발생 시 청원경찰의 방호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유사시 인력배치,
|
|
|
청원경찰제도는 그 본래의 기능이 점차 퇴색되어감에 따라 민간경비와 비교가치가 없어졌다. 청원경찰의 근무감독 및 배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청원경찰을 일부만을 두고 민간경비원 수를 늘려나가는 추세가
|
|
|
청원경찰법
2. 경비업법
양 법 운용실태
1. 목적
2. 경비원배치
3. 권한위임
4. 권한행사 차이
양 법 운용상 문제점
1. 지휘체계사항
2. 배치 및 허가사항
3. 임용사항
4. 보수사항
5. 직무사항
6. 신분사항
7. 교육훈련사항
8. 무
|
|
|
청원경찰제도의 개념
1. 민간경비의 개념
2. 청원경찰제도의 개념
Ⅲ.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운용실태
1. 목적
2. 경비원의 배치
3. 권한의 위임
4. 권한행사의 차이
<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비교
Ⅳ. 운용상
|
|
|
경찰과 자치경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보좌기관으로 치안정책관 또는 치안협력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6) 자치경찰제의 당위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강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
|
|
경찰법안의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실시 단위도 정부는 시 · 군 · 구 배치로 광역단체선 시 · 도로 대립
|
|
|
경찰청장은 규칙을 집행한다.
군인경찰
군인경찰은 국가경찰로서 경찰기관이 없는 인구2만명 미만의 지역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군인경찰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파리시에는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이 상호 중첩 배치 되어 있다.군인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