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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請願警察法에 의한 請願警察로\"를 \"請願警察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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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Ⅴ.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정
1. 경비업법 개정
*비업법 개정 요지
시행일 : 2001. 7. 8일부터
1) 경비업법 주요 개정 내용
2) 경비업 업종을 3종에서 5종으로 변경(경비업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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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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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가택관리권
사법상의 가택관리권은 민법 제211조의 소유권과 제192조 이하의 점유권에 근거한다. 一、서론
二 、경비원의 법적 권한에 관한 독일의 논의
三 、한국의 법제와 실무에의 적용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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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게 책임을 모두 돌려버리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인과 경찰신분의 모호한 경계사이에 있는 청원경찰의 입지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인 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모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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