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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4)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3. 건축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의 폐지
1)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2)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3)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4)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
4. 건축주의 자율성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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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전력공사
7. 대한광업진흥공사
8. 대한석탄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지역난방공사
11. 한국수력원자력(주)
12. 한국수출보험공사
1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4. 에너지관리공단
15. 한국산업기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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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에서 결정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정한 토지이용제한이 따르게 되며, 계획에 따라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따른 재산권에 따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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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제
1. 개념 및 의의
2. 대상 및 절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1. 단계별 집행 계획
2.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시행자 보호조치
4. 분할시행
5. 시행절차
6. 완료절차
Ⅲ.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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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업무, 위험물취급 업무에 관한 강습
소방대상물의 검사시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지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 : 공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 7일 이내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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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완공검사
(소방법 제62조 제2항)
o 신청인
- 상호,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o 착공 연월일
o 완공 연월일
o 시공 신고일
o 소방시설 공사도면 1부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o 준공일
o 사용개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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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Ⅰ. 公用換地 및 公用換券의 槪念
Ⅱ.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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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제, 사용검사제 등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규제행정법의 범주에서 일원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石琮顯, 一般行政法(上)(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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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 건축물의 건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박공형다락방의 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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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했다. 1.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받는 신용평가
2. 시공능력평가
3.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 기준
4.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제도로의 전환 과정 및 운용 방법
5. 공사건별 PQ심사, 연간 심사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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