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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대학교원을 제외한 초 중등교원과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학교법인 임원은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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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교장이나 교원은 교육권의 제1차적인 주체들이다. 그런데 이들 교장이나 교원의 임면을 교육공동체가 아닌 학교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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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할 것이다.
3. 참고문헌
이상기 외 공저, 평생교육경영. 서울: 교육과학사, 2003.
강인수 외 공저, 교육법론. 서울: 하우, 1995.
·참고 사이트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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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2.1.2 소극적 권리
(1) 신분 보장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 특권
(4) 교원단체 활동권
2.2 교원의 의무
2.2.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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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을 교사(교수)회가 추천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학법 개정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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