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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15.12.7.>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I.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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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또는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
상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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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nance :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지급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0.3%를 곱한 금액 만큼을 원천공제하여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기간별 보험료 징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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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b), 「고용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방안」, 『고용보험동향』, 제5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Eardley, T. et al.(1996),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 1: Synthesis Report, HMSO.
L0demel, I. and E. Dahl(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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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대상근로자의 이직예정일 1일전까지 재취업알선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채용 시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여야 함.
지급수준
-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1/2(대규모기업:1/3)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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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해당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박옥희 저, 사회복지개론, 2016, 학지사
김준환 외 저, 사회복지개론, 2016, 창지사
윤선오 외 5인, 사회복지개론, 2017, 양서원
권중돈 외 저, 사회복지개론, 2018, 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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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③ 고용보험의 내실화
김대중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종전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고용보험 신규적용 피보험자들이 빠른 시일 내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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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 제도 도입
- 교구비 등 지원 : 3천5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시설운영비 지원 :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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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보육교사 1인당 65만원을 지원하되,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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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75다2092)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 3. 27. 78다2221)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 7. 10. 79다714)
5. 장난감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 12. 26. 79다1772)
Ⅷ.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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