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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자금등의 환수)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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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관리
1. 의 의
2. 취득의 유형
3. 취득가격의 평가
Ⅳ. 국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 사용 수익의 허가 및 취소 철회
2. 용도폐지 및 변경
3. 대부계약 및 해제 폐지
4. 관리환 및 회계간 이관
5.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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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성명불상자의 소유물
(3)소유의 의사
(4)평온, 공연한 점유
1)간접점유의 경우
2)공동점유의 경우
3)시효취득을 위한 점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5)시효기간과 기산점
1)시효기간
2)점유개시의 기산점
3)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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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치료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부장관이 교통부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회보한 것만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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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 한다(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이의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관공청사에 사인이 식당이나 그밖의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잡봉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의 대부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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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기록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만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이를 통해 연체금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와 동일하게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해소
신용불량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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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55조【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죽의 벌채】
제57조【국유림의 연대보호】
제57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
제58조【국유림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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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특수직역 연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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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법시행령)
2. 징계(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와 효력(공무원연금시행령 제55조 등)
3)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설치
4) 징계절차
Ⅷ. 교원복무의 휴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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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A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 후 서울시는 甲의 신원보증인 乙과 丙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었는데, 그 근거로 「甲의 재직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시에 손해를 가한 모든 민사상책임을 연대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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